이 논문에서는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를 중심으로 하여 해저지명 제정의 국제적 관례를 검토하고, 동해중부지역에 새롭게 제정 고시된 해저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에서 해저지명 제정활동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몇 년간 해저지형을 확인하고 지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SCUFN이 규정하는 해저지명제정 지침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 지명은 대부분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사용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고유 명칭, 그리고 해저지명목록집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정당성 부여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해저지명 제정의 후속작업을 위하여 세 단계의 전략이 제안된다. 첫째, 해저지형에 대한 지속적 조사 수행과 자료 축적, 둘째, 새롭게 발견된 지형에 대한 지명 부여, 고시 및 홍보, 셋째, 국내적으로 고시된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및 국제기구 등록 추진이 그것이다.
연안에서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공해에서의 해저지명은 기구나 국가에서 지명 심의 제안을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요청하여 채택이 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해도 및 각종 지명자료에도 활용된다. 해저지명은 종종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해를 탐사하고 해저지명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제안 양식이 존재하지만, 제안자의 자유 기입 측면이 강해서 지명의 제안과 승인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명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각종 과학적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표준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해저지명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S-100 기반의 해저지명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지명 분류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해저지형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명을 부여하는 것은 해양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원활이 하며 그 연구결과의 활용이나 해도 사용에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각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해저지명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영해 범위 내에서나 EEZ 또는 공해상에 해저지명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본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해저지형에 지명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 연구 내용은 첫째, 한국에서 해저지명을 부여하는 활동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둘째 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한 지침개발 내용을 소개하며, 셋째, 그 동안 과학적 탐사가 종료되어 SCUFN(국제수로국 산하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제안할 동해에 위치하고 있는 14개의 해저지형의 특색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체계적 해저지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미래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In August 1998, during the resumed fourth session of the Authority, the deleg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reminded the Assembly that, in addition to polymetallic nodules, other mineral resources existed in the Area, including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and requested the Authority to adopt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exploration for such resources. Pursuant to article 162, para. 2(o)(ii), of the 1982 UNCLOS, such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to be adopted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such a request. This article reviewed the 'Draft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Floor Massive Sulphides and Cobat-rich Ferromanganese Crusts in the Area' by ISA in 2001, and the 'Madang Guideline for Offshore Mineral Policy' written in 1999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Issues for size of mining area and relinquishment, application of the site-banking system, procedure for dealing with overlapping claims and precautionary approach etc.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 of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are reviewed as consideration factors.
서태평양 해저산 사면에 부존하는 고코발트 망간각은 코발트, 니켈, 백금, 희유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해저기구에서 공해상 탐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 대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저산에 분포하는 망간각의 개발을 위해서는 경사가 낮고 지형기복이 완만하여 채광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면서 망간각이 두껍게 분포하는 유망지역을 선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역단계의 망간각 탐사는 음향 수심탐사를 통한 지형 및 경사도의 확인, 음향산란 자료의 획득을 통한 기저면 표층 매질 분포 파악, 그리고 해저면 영상 관찰과 시료채취를 통한 망간각의 분포 두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음향산란 자료를 이용하여 망간각 분포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관찰 및 시료 채취를 통한 망간각 음향매질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사를 통해 수행된 망간각 기초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저산 지형 해석과 망간각 광역분포와 같은 망간각 유망지역 선별을 위한 일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음향산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넓은 탐사지역을 대상으로 망간각 부존 유망지역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망간각 분포 변화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탐사는 망간각 탐사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음향산란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저면 관찰 및 시료채취를 병행하여 해저면 음향매질 특성과 망간각 분포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바다를 이용한 항로의 발달과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바다의 경계와 그 공간을 지칭하는 지명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국내 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제수로기구에서 출판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 대한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바다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23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바다경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2002년 제4판 draft를 분석하여 바다의 속성지명 및 바다경계를 획정하는데 사용된 자연지리적 대상을 찾아 경계획정의 근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S-23(2002)에 나타난 바다는 9개의 속성지명, 즉 Ocean, Sea, Channel, Passage, Strait, Sound, Gulf, Bay, Bight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속성지명은 계층관계를 보이며 하부 계층의 바다는 배타적 또는 포함관계로 표현되었다. IHO의 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속성지명의 특성과 현실에서의 바다특성이 상이하게 사용된 예도 발견되었다. 바다의 경계획정기준은 조약에서 제시한 경 위도, 대륙의 최외곽에 있는 곶 또는 갑, 하천하구와 사주 등으로 나타났다. 해저지형의 경우 대륙붕, 해구, 해곡, 해저융기부, 해저퇴, 암초가 경계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남극과 북극지역의 바다 경계는 대륙붕 또는 해저융기부의 경계가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해저지형에 의한 경계획정은 S-23 1953년 3판까지 제시된 것과는 달리 2002년 초안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는 해저탐사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고, 이러한 지식이 해양경계획정에 사용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formally came into existenc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CLOS on 16 November 1994. By adopting the Implementing Agreement in 1994, UNCLOS has the universality as a Magna Carta of International Ocean Regime, and the Deep Seabed Mining Regime could be operated as a unique one for the benefit of mankind. During last 10 years, ISA establish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successfully and made substantial and tangible progress in formulating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polymetally nodules. Furthermore, RPI's obligations had been carried out completely, and the 7 RPI made contract with ISA to become a contractor who has an at least 15 you exclusive right for exploration in their allocated site.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commercial mining,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getting looser and looser and ISA has a problem of quorum of the Assembly. Land-based producers took a very strong opposite position to the contractors to make their loss in the minimum level. For the next decade, it might be prospected that ISA will focus on monitoring the contractor's activities, making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exploration on cobalt rich crust, sulphide and methane hydrate and implementing enviro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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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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