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chnical and cost efficiency of Air Transport Industry on Global strategic alliances. In particular, this study develops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for accurate judgement. Based on 20 major international airline corporations related with strategic alliances during the period 1995-2001, we find that alliances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efficiency is different according to alliances. These results also changed greatly between pre- and post- Asian financial crisis period.
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글로벌항공보안계획(GASeP)을 수립하여 체약국들에게 첨단 보안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첨단 항공보안 정책 및 첨단 기술을 식별·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첨단 보안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항 등급별 효과적인 첨단 보안장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첨단 항공보안체계 도입을 위한 신규 기술기준의 수립 범위를 식별하고 첨단 보안장비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기술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검증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escribe major air transport problems whic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faced with at present and those which may be encountered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ICAO's role in tackling these problems as well as some a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ICAO are also being discussed.
2003년 ICAO가 국제 조종사에 관한 언어능력 기준을 제시한 이래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한국 항공 종사자들은 영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69년 처음으로 항공영어교육이 시작되고 2006년 처음 시험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알맞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항공영어 교육과 시험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항공 종사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지 않는 시험 제도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영어와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106명의 항공종사자에게 실시한 설문지를 토대로 그들의 항공영어와 일반영어에 관한 의견, 항공영어시험에 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항공영어시험이 실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이 시험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항공영어 시험이 좀 더 업무에 사용되는 영어를 많이 반영하고 난이도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설문지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항공영어 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항공종사자의 측면과 관련 교육기관과 시험출제자, 관련 당국 등 3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 하였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처리와 동북아 지역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 및 수용능력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공수요량을 바탕으로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 공항)에 이어 오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공항들과 동북아지역 허브 공항 경쟁을 하여야 한다. 공항의 허브 기능은 배후지형(hinterland) 허브 기능과 모래시계형(hourglass) 허브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배후지형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국내, 국제노선에 대한 풍부한 비행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운영자는 동 공항과 중국, 일본, 근거리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간의 비형편이 일본의 경쟁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형 허브 기능으로서는 지리적 위치상 원거리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경쟁 공항과 비행편 스케쥴링 전략에서 이겨야 하는데, 공항당국과 국적 항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수요개발과 외국(미국, 동남아) 항공사들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간의 운항 제휴 등이 효과적 스케쥴링으로 결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항공당국도 외국과의 항공협정이나 국가 항공정책 수립시 일본의 정책을 고려하고 공항 당국 및 국척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정립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화 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기에 물류중심지를 위한 개발 중 현재 진행 중인 공항의 물류배후단지 개발과 물류허브화 전략에 대한 고찰이 본 연구의 주요내용이다. 항공물류 허브화를 위한 공항배후단지 개발 계획 및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외 항공물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였고, 동북아 경쟁국들의 항공물류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미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허브공항으로 성공하고 있는 선진공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항공물류 허브화를 위한 공항 배후단지 개발 전략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중차대한 항공 물 물류 허브화 계획을 기업, 또는 관련 이익단체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인천국제공항의 물류허브화 계획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계획하고 수행되고 있는 허브화 계획과 이미 물류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의 공항들을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물류허브기지들을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의 계획이 보다 적절하게 준비되는가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최근 항공산업은 항공 기술과 운항환경의 발달로 상당히 안전화되었으나, 인적요인(Human Factor)에 의한 사고 및 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종사의 훈련은 항공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 각국의 규정에서 정하는 훈련과 실제 필요한 훈련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이를 향상하기 위해서 역량기반훈련을 기반으로 한 부조종사 자격제도(Multi-Crew Pilot License, MPL), 증거기반훈련(Evidence Based Training, EBT), 향상된 자격프로그램(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me, AQP)이 개발되었다. 항공 선진국의 항공사들은 기존의 법정 요구량 충족위주 훈련과 항목 중심의 획일적인(One size fits all) 훈련의 패러다임을 개선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제시하는 데로 개인의 역량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고 유발 인적요인을 감소시키고 있다.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조종사 훈련은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조종사들이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레질리언트 크루(Resilient Crew)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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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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