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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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 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Legal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Supporting System on Aviation Safety Oversight)

  • 한재현;임재진;이준규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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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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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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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의 여러 항공사고의 발생과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시스템 기반 항공(운항, 감항) 안전감독 지원시스템의 개발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반에 해당하는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법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안전감독 업무에 관련되는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법령에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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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에 따른 연료효율 분석을 통한 연료 절감 방안 연구 (A Study on Fuel Saving Measure by Fuel Efficiency Analysis Associated with Weight.)

  • 이준오;전제형;박정민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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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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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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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recent years, Korea's aviation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rapidly due to the emergence of low-cost airlines. In order to survive in such competition, airlin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save the operation cost as much as possible. Fuel costs account for more than 25% of operating costs. For airlines, reducing aircraft fuel costs is an important part of improving profitability. In this study, analyzing the difference weight between flightplan and W&B Manifest for calculated the fuel that was unnecessarily loaded. As a method to calculate the unnecessary fuel was used by Airbus company flight planning program.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운항을 통해서 살펴본 안개예측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Fog prediction at the Incheon Int'l Airport through flight delay and cancel statistics)

  • 임헌호;김동혁;송기욱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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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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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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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ccording to the aviational definition, the fog is an obscuration phenomenon when prevailing visibility becomes less than 1,000m. Fog defined above causes so many aviation traffic problems like detour, flight delay and cancel.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quantitatively the fog effects on flight operation using flight delay and cancel statistic data during last four years from 1st Jul. 2001 to 30th Jun. 2005 at the Incheon Int'l Air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hazardous meteorological condition is a important cause of flight delay and cancel, especially fog phenomen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us the necessary and importance of fog prediction at the Incheon Int'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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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NS/ATM시스템 국제기준 제정방식의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Establishment for New CNS/ATM Systems)

  • 박형택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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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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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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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air transportation, ICAO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ir navigation systems since 1940s. In 1991, ICAO announced the concept of New CNS/ATM systems and recommended States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the sub systems as well as propose the standards due to many problems caused by service limitations and considerable errors from the conventional systems. As a resul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21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many problems have also been rais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on new international standard establishment are analyzed and the measures to cure them are suggested.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항공 수요 예측 연구 (A Study on Air Demand Forecasting Using Multivariate Time Series Models)

  • 허남균;정재윤;김삼용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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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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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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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 예측 분야에서 사용되는 계절형 ARIMA 모형과 다변량 계절형 시계열 모형과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여객 수요와 국제 화물 수요 예측을 위하여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다변량 계절형 시계열 모형이 예측의 정확도 면에서 기존의 일변량 모형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의 수익원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 공항의 사례를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in revenue sources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ased on other airports in the foreign countries)

  • 권태훈;김기웅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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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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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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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s the gateway to Korea is having the happiest time with those honorable prizes. But in these days, the trend of aviation is changing rapidly, so many rival airports in the world as well as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rushing to find new revenue sources not to be turned over. Hen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push into fresh fields or create new sources of business keeping innovation by making foreign airports its role model. This study brings up some new profit models of foreign airports; Malaysia's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China's Xiamen Aviation Industry Zone, German's Frankfurt Fraport Airports Group.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listed airports and presents strategies after investigating whether they are suitable for and compatibl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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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수요예측에서 계절 ARIMA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인천국제공항발 미주항공노선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SARIMA Model in Air Cargo Demand Forecasting: Focussing on Incheon-North America Routes)

  • 서보현;양태웅;하헌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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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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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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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03년 1사분기부터 2016년 2사분기 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주노선을 통하여 미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화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SARIMA 모형을 활용하여 항공화물 수요예측을 시행하였다. 또한 SARIMA 모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수요예측 모형과 기존 연구에 주로 활용되어졌던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수요예측 모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주기적인 특성 및 계절성을 가진 시계열 자료에 대한 SARIMA 모형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기존의 항공 관련 연구는 주로 여객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화물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특정노선이 아닌 공항이나 전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SARIMA 모형을 활용하여 미주지역이라는 특정 노선에 대한 항공화물의 수요를 예측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지각위험에 대한 비교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ived Risks in South Korean Low Cost Carriers and Full Service Carriers)

  • 최휴종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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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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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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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항공시장의 지각위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김포국제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집한 316부의 설문지를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및 T-test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승객간의 지각위험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형항공사 승객은 재무적 위험에 민감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은 기종 및 물리적 위험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대형항공사에서는 섬세한 서비스 제공이 더욱 요구되며, 저비용항공사가 신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 인식 제고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2009년 몬트리올 2개의 새로운 항공법조약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조약)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s for the 2009 Montreal Two New Air Law Conventions (Unlawful Interference and General Risk Conventions) by ICAO)

  • 김두환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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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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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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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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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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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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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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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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