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4 no.6 s.60
• /
• pp.127-133
• /
• 1999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 /
• v.23 no.8
• /
• pp.96-105
• /
• 1996

지상 이동 통신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 이면서 차세대 통신망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이동 위성통신 시스템들이 1990년을 전후하여 국제적으로 많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이동 위성 통신 시스템들은 위성이 간접적인 기지국 역할을 하므로 지상 통신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위성이 보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위성과의 직접 교신을 통해 이동체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전세계를 커버하는 국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국가간 이음매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있는데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지분 투자하여 초기 단계부터 관련 기술 습득에 힘을 기울여오고있다. 그 중 이리듐(IRIDIUM)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바탕 위에 첨단 위성 기술이 첨가된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상용화 시기가 제안된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또한 주목을 받고있다. 본 고에서는 이리들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부분별 기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호처리 기능을 시나리오별로 고찰해 봄으로써 이리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차세대 이동위성 시스템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12 no.2
• /
• pp.215-228
• /
• 2006

Because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he liberal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 intensification of regionalisation, the world economic space is in progress of globalization that is not only a product but also a capital, technology and labour move freely over the countries. In the globalized economic space, the multinational finns accelerate a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ur by exporting the capital to the peripherals countries for the low cost of production and importing the low wage labour from the peripherals countries. East Asia which appeared one of the world triad economic axis with a rapid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1980's intensifies the regionalisation of capital and labour. As the increase of gap in cost of production and income level among the countries, not only the direction of flows of capital and labour but also the traits of migrant labour also changes remarkably.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 v.20 no.4
• /
• pp.57-72
• /
• 2016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wealth distrib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of an economy on within-industry firm heterogeneity in productivity. If there is no Financial imperfection so that entrepreneurs are not constrained in borrowing all of them make the same, productivity-enhancing investment. International Trade industry average productivity also increases the avoidance of capital and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developing countries linked by lead industry cuts in global investing.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on the other hand, amplifies this impact of capital mobility when capital structures the countrie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3
• /
• pp.161-205
• /
•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Korea Trade Review
• /
• v.42 no.4
• /
• pp.1-20
• /
• 2017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won exchange rate to the major currency in Korea. As the results of Granger causality test, international capital flows Granger-cause currency rate volatility in the short term. However, over time, won exchange rate volatility Granger-caus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by period divided based on 2008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capital flows have the significant effects on won-dollar exchange rate volatility before 2008 crisis although currency rate volatility Granger-caus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fter the crisis. As the results of impulse-response function of the basis of VAR, foreign exchange rate volatility has no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apital flows before the crisis while it doesn't after. After the crisis, currency rate volatility has promote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while its influence diminishes as time passes. As these results, the uncertainty of foreign exchange market tend to influence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rather than vice versa in Korea. Thus, it would be a more effective policy to control the uncertainty of market than the direct restrictions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7 no.4
• /
• pp.3-61
• /
•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 /
• v.34 no.5
• /
• pp.50-59
• /
• 2001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 /
• v.32 no.4
• /
• pp.517-541
• /
• 2019

According to the OECD (2015) and UN (2017), Korea was classified as an immigration country. The designation as an immigration country means that net migration will remain positive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s likely to affect population growth. KOSTAT (2011) used a model with more than 15 parameters to divide sexes, immigration and emigration based on the Wilson (2010) model, which takes into account population migration factors. Five years later, we assume the average of domestic net migration rate for the last five years and foreign government policy likely quota. However, both of these results were conservative estimat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provide different results than those used by the OECD and UN to classify an immigration country.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tochastic projec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using nonparametric model (FDM by Hyndman and Ullah (2007) and Coherent FDM by Hyndman et al. (2013)) that uses a functional data model for the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of Korea from 2000-2017, noting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uch as immigration, emigration and net migration is non-linear and not linear. According to the result, immigration rate will be 1.098(male), 1.026(female) in 2018 and 1.228(male), 1.152(female) in 2025 per 1000 population, and the emigration rate will be 0.907(male), 0.879(female) in 2018 and 0.987(male), 0.959(female) in 2025 per 1000 population. Thus the net mig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o 0.191(male), 0.148(female) in 2018 and 0.241(male), 0.192(female) in 2025 per 1000 popul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 /
• 2000.11a
• /
• pp.65-91
• /
• 2000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