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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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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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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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CLOS recognize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the ocean but grants jurisdiction and governance to the state of the flag the vessel flies. However, by granting the right to determine vessel's nationality to each country in UNCLOS and by practically consenting inconsistency with the ownership and the state of flag has made the keeping of maritime order quite difficult. Especially, acknowledging the exclusive rights of the flag state on criminal jurisdiction hinders the owner state from exercising its rights and exposes the problem of not taking into account the opinion of the affected state party. This study addresses these issues and examines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vessels and flag states, mainly UNCLOS, and provides case studies on how criminal jurisdiction is determined when accidents occur at sea. Furthermore, it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in criminal matters and proposes some alternatives on how to overcome these issue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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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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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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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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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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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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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orth Korean defectors had left North Korea often to escape from food shortages in the mid-1990s. Since the 2000s, the reasons of their flee from North Korea have more resulted from their exposure to external information, and a desire for democracy and freedom.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are not recognized as refugees and thus subject to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repatriation. It needs to be thought that wether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 from North Korea are political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y are not recognized as refugees in their new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a possible way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roblem of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of a person is a matter of involving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hould provide protection of their unique rights, as recognizes by the UNHCR, and their status should be treated as a refugees issue in a broad sense. In the future, it is a necessary to establish international solidarity among individual countries, the UN General Assembly, the decis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upport of UNHCR, to anticipate the need for the refugee recogn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preparation for possible mass defection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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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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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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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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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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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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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기상정보 및 국제 이슈 등을 고려하여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해 화물의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선박 추적 시스템은 해외 서비스에 의존해왔으며,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도가 40%에 미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향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축적될 시스템 상의 데이터와 현장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높은 정확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은 안전재고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보관 관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제조 일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과잉 생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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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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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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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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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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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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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올 6월 약 4년간의 표준화 활동의 결과로 ISO/IEC 27009 "ISO/IEC 27001의 분야별 응용 - 요구사항"이 국제 표준으로 발표되었다. 이 표준은 ISO/IEC 27001을 어떤 특정 분야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것으로서, 분야별 정보보호 경영체계 인증제도의 국제적 상호 인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표준의 개발 배경, 내용과 의미, 그리고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전문가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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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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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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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IT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리적 시장범위가 독일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입법화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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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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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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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내외 이주와 교육 분야에 관련 전문가 부재 현상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998년 IMF로 많은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증가했지만 2010년 현재는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 이주와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들 측면에서도 한국 내에 대안학교들의 학력인정과 국제학교와 외국 유명대학 연계 한국 내에 정착은 2007년 이래 외국인 100만 시대에 접한 우리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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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s.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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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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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일본에서 AI로 인해 2004년에 이어 2006년 또 다시 540만수를 대량 살처분함에 따라 감염이 되지 않은 대단위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양계협회, 일본수의학회,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2006년 8월 9일(水) 동경 오꾸라호텔에 서 공동 주최한‘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일본의 방역대책’에 대해 국제수의사무국(OIE) 명예고문이며 일본AI방역대책에 각종 제안과 조언을 하고 있는 오자와(小洋義傳)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방역당국과 농가들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발췌·번역·게재한 것이다. 이 내용을 발표한 오자와 박사는바이러스, 수의역학을 전공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수역사무국(OIE), OIE아시아, 대서양지역 대표를 거친 가축전염병대책에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