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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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China Refashion the Asian Maritime Order? (중국이 아시아 해양질서를 개편할 수 있나?)

  • McDevitt, Michael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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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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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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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전기기계.기구의 폭발방지

  • 이관형;최상원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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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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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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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산업현장의 안전을 이룩하는데 화재 및 폭발 사고의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인정받는 방폭전기기기의 규격 및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규격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폭발위험지역에서의 방폭형 전기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들 기기의 성능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기기 방폭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관련업체, 성능 검정기관 및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매스콤의 잦은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에 의하여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방폭화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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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법을 적용한 DO-178B 안전성 검증 및 인증 기준 개선

  • Kim, Chang-Jin;Choi, Jin-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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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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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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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DO-178B는 항공분야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인증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 중심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분석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족이 문제시 되어왔다. 본 논문을 통해 DO-178B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형기법을 적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DO-178B 내용 중 정형기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활동 요소들을 식별하고 정형언어를 통한 설계와 검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 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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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esign of Pleasure Yacht based on European Directive 2003/44/EC (CE RCD 인증에 기반 한 레저보트 기본설계 및 적합성 검토)

  • Oh, Dae-Kyun;Kim, Jin-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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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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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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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E RCD(Recreational Craft Directive, 2003/44/EC)는 24미터 미만의 레저선박을 포함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설계, 생산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는 EU 지침(European Directive)으로써, 유럽공동체는 물론이고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 레저선박을 수출,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하는 인증규격이다. 국내의 경우 등록 및 검사에 있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소형 파워요트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국제인증에 기반한 설계,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E RCD의 평가 모듈과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레저보트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50피트급 레저보트 설계 사례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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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 Kim, Ji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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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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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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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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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ACR2R in the OPAC (OPAC에서의 AACR2R의 문제 고찰)

  • 이명규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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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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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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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As the OPAC has been changed by the automation of library catalog, AACR2 recognized as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Cataloging Rules, and MARC transforming to automation program have some partial irrationality. In this study, I presented the methodology improving practically and specifically Cataloging Rules adjusted to Online environment, especially centering on AACR2R, after I reviewed the literature asserting a criticism and a renewal of AACR2 and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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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erspective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교육부문)

  • Han Y.B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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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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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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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곳에서나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은 건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간호교육 이념 정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간호협회와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왔다. 지금까지의 진료 중심의 간호에서 건강증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할 때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앞서 간호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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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Fiscally Manage the BTL Type Project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재정관리 방향 -국가부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재정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Choi, Seok Jo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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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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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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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studies the fiscal issues with regard to BTL (Build Transfer Lease) scheme projects, a newly introduced type of 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2005 and tries to provide some policy options. More specifically, we make suggestions to work out the issues such as how to account for BTL transactions and whether to introduce annual budget ceiling system for BTL payment, while we introduce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SPECIAL ISSUES-한국전력공사 올해 업무계획

  •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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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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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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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2006년은 고유가체제의 지속 및 국내경기 성장세가 저하됨에 따라 전력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전력설비 사고가 빈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변화와 혁신’에 매진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수상을 받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전력산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디슨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Platts誌로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최우수전력회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옴부즈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금년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확대와 수입 발전연료가격의 고공행진에 의한 구입전력비 상승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글로벌경제확산에 따라“국제경쟁력 제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에도 다음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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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凍配管 技術基準 解說

  • 최인주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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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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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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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압력배관에 대한 미국의 국가규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ection 1. Power Piping ANSI B31.1 Section 2. Fuol Gas Piping ANSI B31.2 Section 3. Petroleum Refinery Piping ANSI B31.3 Section 4. Liquid Potroleum Transportation Piping ANSI B31.4 5. Section Refrigeration Piping ANSI 31.5 Section 6. Chemical Plant Piping ANSI B31.6 Section 7. Nuclear Power Piping ANSI B31.7 Section 8.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iping Systems ANSI B31.8 이중에서 Power Piping ANSI B31.1은 1977년도에 공진청에서 제정한 "압력배관 기술 기준 (1) "의 기본이 되고 있다. 금반의 냉동배관 기술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압력배관의 범주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압력 배관기술기준(1)에 준하여 ANSI B31.5 Refrigeration Piping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고려하였다. 현재 각국의 압력 배관에 대한 기술기준은 그 형식은 여하간에 기본적으로는 ANSI B31. 시리즈에 따르고 있고 또 이 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 널리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냉동배관 기술기준도 ANSI B31.5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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