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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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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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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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explicitly stipulates the required performance of satellite based radio-navigation systems available for navigational purposes. Until 2019, the IMO had only recognized systems that could be serviced globally for satellite based radio-navigation. However, India's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has been approved recently, and other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have also been made available for maritime navigation. Thus far, the IMO has approved the use of a total of five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such as the GPS, GLONASS, Galileo, BeiDou, and NavIC. In Korea, in addition to the four satellite based radio-navigation systems that are used excluding NavIC, Japan's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that has not yet been approved can be received. Japan has requested the IMO to recognize the QZSS as a WWRNS to formalize its use for ocean navigations. Given that the service coverage of the QZSS is not limited to Japanese territorial waters and also includes Korean waters, the suitability analysis of the QZSS for domestic navigation is important for maritime safe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uitability of using the QZSS for domestic navigation. Accordingly, this work explores the status and plans of the QZSS as well as the performance required by the IMO for recognition as a WWRNS. The method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examined in this work are described, and the analyzed results are presented in terms of positioning accuracy and avail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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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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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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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n this paper we study the performance test it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urge protective devices for low-voltage power circuits used in railway system. Above of all, the sources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in railway system are researched. And then we compared domestic railway standard with IEC and IEEE standards far the test items and methodologies of surge protective devices. Through the investigations, we found that the domestic standard is behind in the number of test items and methods on surge protective devices. As the countermeasures, we suggest removing component tests of surge protective devices, separating standards for power and signal standards, and using international surge waveform. In applying to domestic railway surge protective devices, surge limiting voltage measuring and surge endurance tests by international standard methods are good resul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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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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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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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airline's retention equity on customer positive exclusive behavior intention and to minimize customer churn based maintenance is aimed to derive key variables in air transport market. A survey was conducted Incheon and Gimpo airport to use in the national carrier of domestic air travelers. A total of 480 respondents completed a survey. The result reveal that loyalty program, preferential treatment & acknowledgement program, and community program have significantly effect on positive behavior intention. However, preferential treatment & acknowledgement program, and community program have significantly effect on exclusive behavior intention. It showed that they are more influence than loyalty program as a switching barrier of airlines.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has been identified in the competitive market to maximize customer retention factors of maintaining retention equity to derive empirical strategic prior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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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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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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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oday human rights are the most complex and prominent issu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also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targets to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rights provisions with 85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instruments.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ights are analyzed with categorization based on housing rights in general, housing rights of workers,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ter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Housing right takes also the features of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right to adequate housing should be interpreted with holistic view including legal security of tenure, accessibility, affordability, location beyond ensuring just a physical housing space. Approaches to the housing right comprehensively reflect the view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participation rights, and orient the housing right should be seen as the right to live somewhere in security(safety), peace and dignity.
Buck Werke GmBH & Co사는 각종 연막탄, 소이탄, 조명탄 및 적외선과 레이다 대응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회사이다. 또한 고도의 군사용 및 민수용 포장에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 미래의 시장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이해 자체 기술부서의 연구개발과 방위기술 및 종이기술(Paper tech) 부서의 엔지니어링 및 생산이 최적의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BUCK사는 굳게 믿고 있다. BUCK사는 전문분야에서 그들의 기술적 우위를 고수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조하면서, 점증하는 시장경쟁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쑤시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개방되고, 정부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제 우리는 총론적 반대에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가상현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독일 프라운호퍼 IGD(Institute for Computer Graphics)의 한국 R&D센터
인 그래픽스연구원(IGI). IGI는 정보통신부와 독일 프라운호퍼 IGD,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지난해 5월 설립한 국제공동연구기관(재단법인)이다. 의료 영상 처리 및 3차원 구성·원격 진료 시스템·영상 융합 프로젝트 등의 응용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GI는 IGD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국내 도입을 뛰어 넘어 국내 VR(Virtual Reality)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역할을하기위해국경을초월한연구원들이연구개발에한창이다.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최근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로부터 원자로 격납 용기 실험 용역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 그동안 꾸준히 수행해 온 중대 사고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성과를 국외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본 실험의 목적은 프랑스 900MWe 표준 원전 캐비티 모형에 대한 중대 사고시 고압 방출에 의해 캐비티 밖으로 방출되는 용융 노심 파편물의 방출량을 측정하고, 방출분율을 예측하는 상관식의 검증과 캐비티의 구조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관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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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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