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태도 측면이 세대에 의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지지', '사회서비스 대상(보편 vs 선별)', '교육지출 확대', '주거지원 확대', '양육 및 보육 지원', '청년사회활동지원', '실업 및 고용지원'에서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분석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20-30대'와 '60대 이상'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해결의 1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 '실업문제',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세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그리고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의 2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40-50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60세 이상' 세대는 '건강 및 의료문제' 및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성장과정을 환경적 맥락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 명의 조손가족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관찰, 기록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을 분석틀로 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영역은 '독특한 가족 환경', '클수록 커지는 빈곤', '애써 짓는 미소', '더 예의바르게 정직하게', '혼자가되는 것'이었다. 삶의 전환점은 '부모 없는 아이', '아픈 기억, 왕따', '대학 진학', 삶의 적응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부모', '인복(人福)', '자립심과 규모 있는 경제생활', '성실함과 선천적인 쾌활함'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개입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바이오인식기술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징(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또는 음성 서명 자판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징(Behavioral characteristics)을 자동화된 IT 기술로 추출 저장하여 다양한 IT 기기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은 출입국심사(전자여권, 승무원 승객 신원확인), 출입통제(도어락, 출입 근태관리), 행정(무인민원발급, 전자조달), 사회복지(미아찾기, 복지기금관리), 의료(원격의료, 의료진 환자 신원확인), 정보통신(휴대폰인증, PC 인터넷 로그인), 금융(온라인 뱅킹, ATM 현금인출)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보급되어 실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국제공항 항만 국경에서 지문 얼굴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출입국심사가 보편화됨과 동시에 ISO/IEC JTC1 SC37(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 지문 얼굴 등 바이오정보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바이오인식 응용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삼성전자 페이팔 중심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지급결제솔루션에 대하여 페이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미국 주도의 사실표준화협의체인 FIDO1), ITU-T SG17 Q9(Tele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바일 바이오인식기술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인증기술 수단으로서 핀테크, 원격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기술로 작용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시와 K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36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v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사회지지 및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지지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와 추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완화의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가 복지체제별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24개 유럽국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체제별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고,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며,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역할 요구도가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셋째,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요구도가 낮은 군집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복지지출 수준과 강한 재분배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산업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을 크게 나누면 고급기술인력 (engineer, technologist)과 중견기술인력 (technician)및 기능인 (crafts man, skill worker) 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신장시켜 80년대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유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직이 불가피하다. 1982 년도 우리나라의 교육시책 방향중 공업교육시책에 해당되는 "고도산 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은 그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으며, 또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도 공업교육 측면으로 불 수 있다고 하겠다. 공업교육의 시책방 향을 학교급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학교급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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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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