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방오시스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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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r Domestic Respond to the 'AFS' Convention of IMO)

  • 설동일;김인수;이국진;박성진;박상호;김동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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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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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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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논문에서는 IMO-MEPC AFS 협약 채택(2001년 10월 5일)에 대한 국내 업게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FS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며, AFS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부서의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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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r Domestic Respond to the ′AFS′ Convention of IMO)

  • 설동일;김인수;이국진;박성진;박상호;김동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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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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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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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