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Korean government drives various progra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ince 1998 such as BK 21(Brain Korea),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Connect Korea Program, and so on. We analys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s and university competency factors(research competency and management competency) through multi-regression model,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 We used the basic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university competency factors from Korean 61 universities. We set up some hypotheses and try to verify them with the method of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dependent variable(licensing fee,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the number of spin-offs) and independent variables(research competency, management competency). We, through this analysis, find both the research competency variables and 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are significant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irstly, for licensing fee an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research competency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SCIE papers,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 were significant, but 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such as the scale of technology leas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specialist were not significant. Secondly, for the number of spin-offs managem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but research competency varialbles are not. These results imply that both the research competency and management competency of universities are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effectiv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not only in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In the conclusion, we propose government driv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to enhance the quality of research papers and patent as well as management capabilities of technology leasing organization.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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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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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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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절충교역의 이용은 고용 및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여러 정부에 의해 비난과 동시에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방위구매에서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이러한 절충교역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지지를 받아오긴 했으나, 이제 절충교역 조건의 확산과 이용을 중단시킬수 없는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막을수 없던 것과 같다
본 회사는 제비표 페인트 제조회사인 건설화학과 대일본 잉크화학공업(주)와 합작회사로서 1971년에 설립되어 공업용 접착제인 페놀수지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자동차, 도료, 전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각종 도로 경기장을 우레탄 수지를 생산하므로서 88올림픽 경기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반월공장은 대지가 12,523평, 건평 4,694평, 종업원 280명으로서 안양에서 '88. 10.12 이전하여 본사와 공장기능
Recent years have witnessed various attempts of firms to acquire new knowledge. Purchasing intellectual property or merger and acquisition (M&A) can be such attempts, but joint venture can also be an effective way internalizing new complementary assets from external partners. However, due to difficulties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learning strategies, many joint ventures have failed to acquire necessary knowledge. In this respect, based on contingency theory and dynamic capability, the current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failure case of knowledge transfer in a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 KEFICO established by Hyundai motors and BOSCH. Case firm optimized for hardware technology but did not establish a differentiated learn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to acquire software skills, which are intellectuals of different natures. Due to this inconsistency, it was not able for KEFICO to absorb new type of knowledge (skills related to engine control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theoretical framework illustrating the case and provid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earning.
ISO/IEC JTC1/SC27의 WG2는 정보보안기술을 위한 관련 메커니즘의 표준을 만드는 Working Group이다. 본 고에서 소개하는 28차 싱가포르회의(2004. 4) 이전에 개최된 21차 동경회의(2000. 10)와 22차 오슬로회의(2001. 4)에 대해서는 동 학회지 제11권 1호(2001년 2월)와 제11권 3호(2001년 6월)를 참고하고, 23차 서울회의와 WG2 중 블록암호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는 제11권 6호(2001년 12월), 24차 베를린회의(2002. 4)에 대해서는 제12권 2호(2002. 4)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고에서는 금년 4. 19(월)∼23(금)에 걸쳐 싱가포르 Conrad Continental Singapore에서 개최된 제 28차 WG2 회의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암호알고리즘의 표준화 정책변경으로 지난 2000년부터 SEED의 국제표준 채택까지의 표준화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차세대 암호 기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 아시아권 보안 기술 및 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RAISS(Regional Asia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포럼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남아공은 최우선 명제였던 자위력 구축을 해외장비의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 국방기술 개발을 통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구축한 방산기술이 지금은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민수산업 분야에 파급시키려는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은 독자개발한 기술과 장비들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개척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여러 활로를 강력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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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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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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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ransborder data flow(TBDF)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has been limited by current Privacy law which request data subject to give consent. As the IT industry is growing at an incredible rat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existing law to cope with growing industrial demand and increasing numbers of international data transfe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overseas not only allow businesses providing IT services including finance, internet, e-commerce to thrive, but also impact every aspect of our lives which are increasingly depended on these technology. Transmitting personal data across borders raises serious questions of privacy protection and restriction of business operation. In ordrer to promote interoperability of personal data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and debate needs to be taken before implementing a sound policy. This paper presents a need for a sound TBDF policy in Korea by examine the main policy challenges associated with TBDF. Finally, the paper identify policy suggestions based on European Union's approach as they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BDF policy that balanced data privacy and economic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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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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