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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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통권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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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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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17회 말레이시아 국제발명 · 산업기술 및 디자인 전시회 성료/ 우리회, 연예인 축구단 「일레븐」과 친선경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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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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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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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거시경제와 산업별 차원에서 수입과 해외직접투자가 EU 신규회원국의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흡입지수"(Effective Absorption Index)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 활용도를 추정하였다. 1998년-2009년 기간 동안 12개국의 해외투자국과 10개국의 해외투자 유치국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경제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개발로 인한 EU 신규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보다는 외국 연구개발(R&D)의 기술전파효과(technical spillovers)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입이 기술전파효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무적 기술전파효과의 경우, 독일이 EU의 신흥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R&D보다 해외 R&D의 기술이전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차원의 연구를 위해 1998년-2009년 기간에 10개국의 해외투자국과 6개국 해외투자 유치국의 17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술이전의 유형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고기술산업에서 기술전파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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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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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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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협회창립 14주년 축하행사 성료/여성발명경진대회 대통령상 격상/발행인 칼럼/기술이전 수요기술조사 실시/자문위원 칼럼/한국여성발명협회 창립 14주년 및 출판기념식 이모저모/상상 속 아이디어의 현실화 '첫 삽'/정지천 교수의 (여성건강과 한방)/(환희)못다쓴 이야기/발명은 글로벌시대를 여는 도전정신입니다/여성발명계의 '젊은피' 신세진 비솝대표/어린이발명만화 'Why' 시리즈 1천만부 돌파/형태변화 가능한 조명등 특허출원 활발/건강가이드/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21세기 민족의 먹거리는 여성 힘으로/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국제특허출원(PCT) '지속증가'/올해2/4분기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우수대학생 8명 지재권국제프로그램 참가/학교발명 순회교육 30만 돌파/호신용 휴대폰 특허 증가/내년부터 특허기술 이전거래 사업화/여성발명이 손오공을 만난다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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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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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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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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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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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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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veral points at issu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rom licensor's and licensee's perspectives, and to refer them wh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draw up the contract. This author analyzed the critical points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ICC Model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2009) by citing the explan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l Contract. The provisions of the Model Contract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lies; specific conditions and general conditions. This author selected four topics in the specific conditions; Contents of the Contract, Royalty, Modification and/or Improvements of Products, and Territory and Competition. Likewise this author selected three topics in the general conditions; Resolutions of Disputes, Applicable Law and Taxes. Both parties need to be mindful of the following points in the above topics, when they draw up the contract. First, both parties should make the definitions of special terminologies clear,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tract. Second, before the parties sign the Contract, they should check any approvals to be necessary by the both countries' governments. Thi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they should clear the criteria, the scope, and the object. Fourth, as the local laws or regional laws regarding the territory limitation and taxation are mandatory, any provisions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them. Therefore, both parties should check before-hand the local laws or rules rela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ifth, when the parties draw up the Contract, they should examine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ing Law. Thus both parties decide to make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the three aspects namely profitability, legal conflict with mandatory rules, and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resulting from the Contract should be examined in advance, and then proceed the business using the technology transfer.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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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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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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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R&D 투자확대, 기존장비 대폭개선, 첨단무기체계 개발촉진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마케팅활동과 기술이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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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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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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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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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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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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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장 내에서 국가 간으로 경쟁이 국제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전략 역시 생존의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기술이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현상에 대한 심층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를 진행한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의 영향요인을 조사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Strauss & Corbin(1990, 1998)의 귀납적 이론 정립 방식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을 사용한다. 분석대상인 연구참여기업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축산업의 후방연관사업에 종사하는 8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면접과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결정하였다. QSR사의 NVivo10을 활용하여 면담자료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수행한 결과, 77개의 개념, 20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로'축산업 분야 기술이전 현상'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 윤곽으로'기술이전의 동기', '도입기술의 탐색여건','기술이전 결정시 고려요인','후속개발 영향요인'의 4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 범주, 범주간의 관계 등은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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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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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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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조직문화와 국가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산학협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질적 연구를 통해 영국대학과 일본기업들 간의 국제산학협력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서로 다른 국가문화에 기반 한 가치가 특정한 조직행위를 형성했을 경우 윤리적 경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오해를 초래하여 협력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사례는 장기적인 관계와 인적교환프로그램을 통한 협력당사자 간의 심도 깊은 상호작용이 국제산학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논문은 실무적 함의와 이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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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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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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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