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기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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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S/EC표준의 국제화

  • 김규수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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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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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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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글로벌 전자거래 표준으로서 CALS표준 국제화 진전가속 -표준의 활성화는 항상 기술시장의 지배력 확보의 기초 -생산자와 소비자는 다 같이 표준의 수혜자이면서 배타적 관계 -표준은 재화와 용역의 기술구성과 결합을 규정 -CALS표준의 국제화는 글로벌 전자거래시장의 혈액적 역할 -국제기구(ISO/IEC, WTO, OECD, UN 등)의 주도에 의한 보편화 -군(미국)에서의 CALS 표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강력한 de facto로서 등장, 또 다른 통제집단에 대한 견제(EC, 일본 등) -국가/산업 규격으로서 전자거래 표준제정 및 적용(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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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inTech on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 김성국;장세은;김병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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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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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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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어떻게 안착될 수 있는 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무역결제방식이 전통적인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 선호되면서 핀테크 기술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의 해외직구입으로 국제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핀테크 기술은 각광받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은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안정성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무역거래에서의 확산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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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기반 인증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 김근옥;심희원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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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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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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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피싱 파밍 등 전자거래 환경의 보안위협의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다양한 인증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ITU-T SG17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는 OTP 기반 부인방지에 대한 표준안을 분석하고, 해당 프레임워크의 실제 전자거래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한다. 기존 전자거래 환경에서는 전자거래에 대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해당 표준안은 대칭키 기반의 일회용패스워드(OTP) 기술을 이용해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OTP 부인방지 프레임워크는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가 OTP 생성키를 이용해서 거래정보와 연계된 부인방지토큰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제3의 신뢰기관인 TTP를 통해 부인방지토큰을 생성 및 검증한다. 해당 프레임워크에서는 부인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4가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서, 전자거래환경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이 가지는 상사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everal points of commercial disputes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 정희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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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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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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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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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기반의 다중요소 인증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 김근옥;정영곤;심희원;강우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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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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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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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사람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검색,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다양한 인증기술이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전자거래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거래에서는 하나 이상의 인증요소를 결합한 다중요소 인증기술을 권고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ITU-T SG17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중요소 인증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3자물류 발전방안 (The Development Scheme of Domestic Third Party Logistics for Revitalization of Electronic Trade)

  • 차순권;장흥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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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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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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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20{\sim}3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제상거래인 무역 역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추후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거래방식이 아닌 전자무역사이트를 이용한 소량 다빈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제3자물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 제3자물류산업의 그 자체에 대한 발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과 연계한 국제 3자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무역과 제3자물류에 대한 개념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3자물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내 제3자 물류의 문제점은 경영자의 인식부족, 물류비의 비중과다, 마케팅차원의 고려 부족,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통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상호간 물류공동망의 부족, 전문물류회사의 영세성, 물류관련 법규의 복잡, 물류기업간 담합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법 제도의 정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프라 확대 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구축, 물류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립 등이 있다. 기업차원의 물류발전방안으로는 혁신적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거래사이트에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선진 3자물류 기술적 노하우 축적, 문전운송체계 실현, 전반적 거래진단 시스템 구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이 국제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량다빈도 형태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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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현황

  • 오경희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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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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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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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분산원장기술은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함으로써 원장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거래 기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금융권 뿐만 아니라 공공, 물류,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블록체인 관련 표준화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의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CALS 개념에 의한 기술정보 D/B 구축

  • 김철환;강형모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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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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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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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bigcirc$민ㆍ관ㆍ군 기술정보 공유 : 국가적으로 기술정보개발, 획득 비용 절감 $\bigcirc$기술 정보의 신속한 검색 및 획득 $\bigcirc$ 기술획득의 중복성 제거 $\bigcirc$ CAS 개념에 의거 국제간에도 교류 $\bigcirc$정보화 시대에 부응/국가경쟁력 제고(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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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준비현황 및 향후 일정

  • 박륜민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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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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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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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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