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연무역개발회의(UNCTAD)의 천연고무 제2회협정교섭회의는 작년11월에서 12월에 걸쳐 개최된 제 1회 협정교섭회의의 뒤를 이어 3월 27일부터 4월 12일 까지 58개국, 8국제기관이 참석하여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 최종단계에서 협정내용의 주요골자인 완충재고규모, 자금준비, 기준가격수준 및 그 조정방법 등을 포함한 의장안이 제출되어 대강 그 합의를 보았다. <편집자주>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Recently, labor union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is drawing people's attention as their concerns are expanding from the conventional wage raise and employment to other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poverty eradication. This derives from the notion that a trade union with bargaining power is also an economic agent responsible and able to take a positive role in social issues. This paper explains through a micro economic analysis model that labor union movements can also contribute to social issues such as the global environment. Based on the international oligopoly trade theory, the study analyzes the principal-agent model whereby firms and labor unions pursue their strategic choices based on their interest and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ies on pollution emissio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labor unions' bargaining p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influential in alleviating global pollution emission and in improving social welfare. This conclusion could be presented as a basis for arguing for and requesting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abor union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discussed at WILL 2006.
천연고무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정체결문제는 76년 나이로비 총회이후 10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오는 3월 26일부터 3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교섭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작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에 대한 UNCTAD 천연고무 Workshop의 개요를 종합한 것으로 국제협정체결을 바라는 각생산국의 천연고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improve the grafted cacti export which has been stagnated in these year. To promote its exporting, first of all, Korean cactus producer needs to save the cost of labor by using bottom nutriculture system for the greater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desired to diversify the export cactus items such as a new variety of Epiphyllum truncatum, big size of perfect brand, a finished package production to satisfy foreigner's demand coping with international market change of grafted cacti. On the other hand, Korean cultivar protection and national negotiation for a reducing tariff rate or an efficient plant inspection system are also neede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76년 제4회 나이로비 총회이후, 추진해온 일차산품 종합계획 중 천연고무에 관한 교섭은 79년 10월초에 정리되어 정식으로 천연고무 상품협정이 발족하게 되었다. 동협정은 80년 1~6월간에 제네바에서 각국이 서명하고, 7~9월에 각국에서 비준하여 10월에 발족될 전망이다. 완충재고를 중심으로 한 동협정은 UNCTAD의 18개품목의 협정 중, 경제조항과 의무분담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되고 있다. 동협정은 천연고무가격의 안정과 공급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동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현재에는 최고가격인 270싱가포르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업계에서는, 「천연고무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환영하고 있으나 고가안정으로 (주석협정과 같이) 될 두려움마저 있다」고 평하고 있으며, 원재료앙등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 68조로 된 천연고무 국제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recent keen global competition makes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s one of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business firms in order to survive.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its of some major countries'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s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m. The way how to develop and enhance the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 in Korea was also suggested.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authority of, and the relationship with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the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 differed in great extent among the countries, and that these differences caused the various consultation patterns in each country. For example, the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 was introduced and used voluntarily in the U.S.A. and Japan, while it was enforced by law in Korea, Germany, and France. Also, co-determination has been popular in Germany, France, and The U.S.A., but only the advising and consulting have been dominant i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rapid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increase in employees' need will make the co-determination as a desirable pattern even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wage premium, defined as the excess of actual wage rate over opportunity wage, for the average worker in a Korean bargaining unit. Average wage premium of a firm is decomposed into quasi-rent per worker and rent-sharing rule. Per capita quasi-rent, representing a firm's ability to pay,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revenue and the opportunity cost of mobile factors, divided by the number of employees. Rent-sharing rule, a measure of workers' bargaining power, is defined as the average wage premium divided by the per capita quasi-ren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s in wage premium among Korean bargaining units are much better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quasi-rent than by the differences in bargaining power. Also, comparing the results of 1986 with those of 1988 show that the wage settlement mechanism in 1988 was not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1986, in spite of the drastic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 system in 1987. It may simply yield higher opportunity wages, by raising the bargaining power of overall workers. The tendency of Korean labor market in 1988 to show a dual structure of high & low wage premium sectors, is not due to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in bargaing powers across firms tend to expand, but to the fact that unions tend to reduce the wage differences among the workers within an enterprise by pursuing more equal distribution of total wage premium. Hence, the policies for reducing the wage differentials across firms should focus on rent-regulating industrial policies, e.g. eliminating monopoly rents by deregulation.
During the 1986-1994 Uruguay Round negoti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later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as adopted by participating countries. TRIPS has not only allowed intellectual property to be introduced into international trade arenas, but also extended the scope of protection to biodiversity such as plant genetic material, argu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would help conserve biodiversity. In this paper, I aim to deconstruct the global IPRs regimes over biodiversity by adopting geographers' sensitivity to place and scale as an analytical window. By investigating how all the issues regarding IPRs over biodiversity that are raised by diverse disciplines, such as environmental ethics,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approach, are scale-related, I demonstrate how biodiversity IPRs, and its introduction into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ough separate issues with no inevitable relationship to one another, have been put together for the construction of global IPRs regimes. I argue that the notion on the construction of scale (i.e., rhetorical and discursive construct of globalization) can contribute to revealing how fragile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regimes ar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