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 둔화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국제유가는 2012년 1/4분기에 이란 사태로 인해 급등했다가 2012년 2/4분기에는 유로존 위기 등으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실물수요 측면의 유가 상승압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IMF 등 주요 기관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자 2012년과 2013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던 신흥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본격화 되면서 석유 등 실물 수요도 둔화되었다. 2012년 3/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7.4%로 7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IMF와 Global Insight는 2012년 중구그이 경제성장률을 각각 7.8%, 7.4%로 전망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3 국제유가의 향방"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미래 세계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콘텐츠 기업의 물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력 전략을 통하여 국제경제의 판도 변화에 대한 방향을 기업들이 선접 할 수 있는 주요 유망 시장을 발견함과 더불어 국제 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1세기 국제 경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필요한 전략과 기업 경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심화되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으로 인해 5년 후는 물론 당장 1년 후의 국제 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핵심 리스크 요인들을 식별해 내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일은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제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국제 정보콘텐츠 기업의 시장에서 국제 아웃소싱물류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정보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 중의 하나로 국제 아웃소싱물류 시장이다. 그것은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제조업의 국제 분업화에 이어 서비스 부문에서도 정보콘텐츠 기업과 IT 서비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보콘텐츠 기업의 아웃소싱물류 시장은 시장 확대의 기회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창출, 외국자본유치, 국제 기업들의 선진기술 전수 받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콘텐츠 기업 분야에서 해외자본투자는 주로 국제 기업들의 R&D 센터를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는 자본을 확보한다는 차원 뿐 아니라, 선진기술, 노하우, 관리역량전문지식, 국제마케팅네트워크, 우수한 기업경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보콘텐츠 기업의 기업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기업전반에 걸쳐 정보콘텐츠화, 고부가가치화로 이끌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국내 경제 인프라는 부족하나, 양질의 저임금 인력 풀을 보유한 인도는 일찍부터 국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쇼어 정보콘텐츠 기업의 서비스 기업을 국가 전략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으며, 대규모 인력풀과 강력한 제조부문 역량, 중국 내수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대표적인 국제정보콘텐츠 기업의 아웃소싱물류 기지라는 국가 브랜드 확보를 목표로 정부 주도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국제 아웃소싱물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콘텐츠 기업의 국제화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정보콘텐츠 기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정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운산업은 국민소득증대, 국제수지개선, 고용증가, 국제교역촉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해운산업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해운강국 신성장전략'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교역흐름은 경제적 요인들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교역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교역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의 세계화가 국제교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에 나타나는 변화를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결합에 초점을 두어 산업 입지와 투자, 그리고 그 밖의 교역환경들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산업 입지에 변화를 주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재편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내 교역흐름을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국제교역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내 교역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기원지와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기업내 교역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변화가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OECD회원국,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구대상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11년간의 경제변화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경제변화는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의 성장 및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국제경제요인은 인천경제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한국경제와 연관된 총 효과는 부(-)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인천경제는 국내외 거시경제변화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내발적 성장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공항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제 경유 가격은 산업, 교통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휘발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경유 가격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계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선형 회귀 모델로 학습한다. 해당 모델은 세계 경제 지표들과 국제 경유 가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 이는 시장 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로 국제경제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일대일로'는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함은 물론 동·서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중국의 사회 안정에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경제발전 외에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켜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패권을 장악해오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중국경제의 위상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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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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