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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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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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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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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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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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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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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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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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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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국내·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서울, 미국-레버넌시, 일본-요코하마시 그리고 프랑스-파리시를 대상으로 가로수의 계획, 조성 및 관리의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국정운영체계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로수의 업무 체계 및 인식이 상이했으나, 참고할만한 각각의 주요한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기준을 설정해둔 점을 고려하며,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치를 해 두었는데, 이는 업무효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로수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을 위해 매뉴얼의 법정지위 부여, 위원회의 권한 확대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개정 및 신설이 이뤄지는 법률, 체계 및 기준 등을 다뤘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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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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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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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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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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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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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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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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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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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기록을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단순히 보존서고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록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 기록관리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의 증거이자 대부분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충분히 생산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을 목록만이라도 잘 정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캐탈로그 검색 제도를 잘 연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고 미비한 법령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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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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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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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 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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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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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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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재생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정과제로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행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견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도시재생계획요인을 사업시기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요인은 '공동체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현재)시점에서는 '공동체적 요인(0.387)'과 '물리적인 요인(0.454)' 모두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인 요인(0.111)'에 대한 만족도는 더디게 진행되지만 물리적인 요인과 함께 현재시점에서 상승하였으며, '사회적인 요인(-0.007)'은 오히려 하향세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초기에 사회적 요인과 공동체 요인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물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 Composit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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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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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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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료 접합부의 파손거동 예측을 위해 CFRP를 DCB 형태로 가공하여 Mode 1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각각 25 mm, 30 mm, 35 mm, 40 mm의 4가지 경우로, 방향성을 지니지 않은 탄소섬유의 물성치를 이용하였다. Model 1 해석을 통해 나온 결론으로는 25 mm에서 낮은 힘으로 가장 늦게 접착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40 mm에서 가장 높은 힘이 발생하였다. 접합부의 접착계면 탈락은 25 mm의 시험편 두께에서 9.75 mm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으며 40 mm의 시험편 두께에서 7.82 mm로 가장 빠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탈락은 시험편의 파괴에 의한 것이다. 접착계면의 탈락과 이에 따른 반력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CFRP의 안전한 구조설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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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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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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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