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반행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희 과장은 축평원의 핵심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약 6년여 이상을 예산업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 인력, 정부3.0, 공공기관 방만경영, 위기관리, 국정감사 수감, 수수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타공인 축평원의 인재다. 기관 설립 이후, 전략기획팀의 최장 근무기간 역사를 만든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그는 기관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도청ㆍ감청이 사회문제화 되어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해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아날로그 휴대폰과는 달리 CDMA 휴대폰은 데이터가 전화기마다 서로 다르게 암호화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엿들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초고속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디지털 휴대전화의 감청기술도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어쨌든 감청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이 지난 10월 6일부터 열린 2008년 국정감사에 앞서 '건설하도급업계 위기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성곤 의원은 "건설시장은 아직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 비율이 높고, 건설시장의 구조화된 다단계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서 중소건설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정책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료집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시자들이 국정감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정보를 추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직업적으로 행정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 기획탐사보도팀의 전문리서처 등의 정보추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감시자들의 공공정보 추구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추구과정에 연관된 56개의 개념, 17개의 범주,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한 후 각 범주들이 추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라 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 상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감시자의 정보행동모형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공헌이 있으며, 행정감시자의 공공정보 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질적 자료를 통해 의미있는 개념을 범주화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으며, 행정감시자 집단에게 공공정보 추구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게 행정감시자들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요건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다.
지난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실로 눈부실 지경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7.6%의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연상케 한다. 2007년 1월 150번째 WTO에 가입한 베트남은 마치 중국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충부한 자본과 노동력을 자원으로 고속성장을 해나가는 베트남 경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베트남 시장에서 자판기 분야 역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베트남 경제의 거침없는 성장은 자판기 산업의 높은 잠재 성장가능성 역시 예상케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인구의 60%이상이 30대 이하인 점은 감안한다면 자판기 문화가 빠른 시간 안에 형성 발전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수출 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스턴트커피를 수입하는 나라가 베트남이며 자판기 커피에 쓰이는 원료의 대부분이 베트남 커피이다. 저기 커피시장을 꽉 잡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생산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베트남 커피 시장의 특징이다. 생산이 이처럼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국내 커피음용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마치 물마시듯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커피자판기 분야의 큰 시장 확대의 여지 역시 크다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자판기 시장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커피 산업의 현황과 문화를 제대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에서 제공한 '베트남에 가면 커피의 진실이 보인다'는 기사는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를 해 준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관련 기사 전문을 게재했다.
최근 서울의 각 지하철역에서의 라돈농도 측정결과가 각 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되면서 서울시의회업무 보고 및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라돈에 관한 미환경청(USEPA)의 규제치(action level)는 4pCi/L이며 이때의 방사평형인자는 0.5로 되어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195개소 즉 175개역사와 20개소의 환승통로에 대한 라돈농도에 대한 장단기농도 측정과 1999년도에는 라돈자핵종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라돈방사평형인자를 구한바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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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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