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PM_{10}$, $PM_{2.5}$) 농도는 법적 허용치인 대기환경기준을 현재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말 강화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지도 모른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환경부의 2017년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2016년 서울의 $PM_{2.5}$ 농도는 $26{\mu}g/m^3$으로 새로운 기준인 $15{\mu}g/m^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11{\mu}g/m^3$ 만큼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필요하다. 중국 등 국외 배출량의 영향이 감소하고는 있다지만, 아직은 그 영향이 작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국외 영향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우리가 배출하는 모든 것을 중지시켜야 목표 농도 달성이 가능할 정도다. 과연 그 누가 그러자고 선 듯 나서서 말할 수 있을까?
선박 부문의 경우 UNFCCC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공해를 운항하는 국제선박의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IMO에서는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및 현존선 에너지효율 운항지수와 같은 기술적 운항적 측면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작성 그리고, $CO_2$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온실가스 펀드 등의 시장 접근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IMO 보고서(2009)에 의하면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6백만 톤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제 운항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0백만 톤으로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료 수급량을 기본으로 한 Tier 1 방법으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국내 배출 및 국제 배출을 구분하였다. 2009년 기준 어선, 국적 연안선, 국적 외항선, 외국적선을 포함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1,646천톤 $CO_2$-eq/년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선에 의한 국내 및 국제 배출은 각각 5,398천톤 $CO_2$-eq/년, 7,630천톤 $CO_2$-eq/년 그리고 외국적선에 의한 국제 배출량은 18,618천톤 $CO_2$-eq/년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 인구급증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여 대기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위성 자료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National Emission Inventory)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대기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기질에 국내외 배출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동아시아의 NO2, SO2 농도를 분석한 결과, 두 물질 모두 NEC (North East China), SEC(South East China), SMA (Seoul Metropolitan Area) 순으로 높았다. SO2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NEC 지역은 SMA보다 1.63배 높았다. 농도비와 배출비 분석을 통해 국외 배출원이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NO2/SO2 농도비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2013년에 가장 높았고, SMA의 NOx/SOx 배출비는 2013년 이후 22%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농도-배출량 비율(NO2/NOx, SO2/SOx)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곧 국내 배출량 외에 다른 요인(국외 배출원, 체류시간 변화 등)이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MA의 미래 배출량은 2025년에 NOx, SOx가 각각 296.2, 39.0 kton, 2035년에는 284.4, 33.8 kton 만큼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위성자료의 장점을 이용하여 농도와 배출량 사이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관측 농도와 배출량 간의 상호비교 분석방법론과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위성 산출물을 활용하여, 향후 국내 대기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외 발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분석과 배출 인벤토리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본 연구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분리 체계에 대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사례는 현행법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문헌을 사전 연구하였고, 국외 사례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성과를 거둔 도시를 각각 1개씩 선정 조사하였다. 사용자의 긍정적인 참여 결과의 피드백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보상이라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관점에서 ID(Identification) 사용자 분리배출 체계를 제안한다. 이 체계는 명시된 개인식별 코드가 부착된 분리배출 전용 용기와 개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분리배출 전용 용기에 기재된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 품목을 전용 용기에 배출하며, 선별처리 결과가 사용자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이 분리배출 체계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분리배출 체계라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펼스코로나 방식은 자동차와 같은 소규모 오염 배출 원에 적용하기엔 경제적.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3원 촉매법과 같은 화학촉매환원법은 사용조건이 엄격하고 일부 오염물질의 저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해물질 저감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소규모 오염배출원에 있어서 다양한 배기오염물질의 동시처리가 가능한 경제적이고 종합적인 공해물질 저감방법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본 연구팀이 보유한 전기재료 및 방전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국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공해물질의 배출억제 방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전체방벽방전 방식에 대해 체계적 실험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해물질 제거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양한 재난의 발생으로 화생방(CBR)피해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화생방 교육프로그램은 실습보다는 이론교육에 치우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반면 국외화생방 교육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습위주의 반복훈련을 하고 있고 CBRNE 전문 인력 육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에서 테러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석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국내 화생방 체계강화를 위한 중점사항은 CBRNE 전문인력 확보, 대응장비의 확충, 반복적인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한다.
악취현상은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에 한 형태가 아니며 또다른 하나의 감각공해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악취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악취현상의 규명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는 첫째, 대기환경 중에 악취물질은 약 40만종 이상이며, 각 물질의 최소감지 농도(threshold:역치) 값 자체가 수ppm∼수ppb 이하 수준이므로 물질농도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에는 물질 고유의 특성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장비가 요구된다. (중략)
여름철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로 인한 급격한 수온변화는 어류의 느린 성장과 질병 발생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수온 기인 여름철에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주변수역의 수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에서는 수온의 급변이 어체의 생리적 변화를 야기시키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체내 대사와 혈액성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Barton and Iwama, 199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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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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