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는 한국형 헬기 시제품(KHP) 개발을 위한 EVMS 적용절차를 제시하였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사업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기인한 비용상승의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일정과 기술적 성능을 만족하고 초과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연구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주요 관건이다. EVMS는 성과를 활용하여 비용, 일정 및 기술적 성능을 통제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이다. 그러므로 한국형 헬기 시제품 개발사업의 비용 및 일정을 통해하고, 기술적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VMS의 적용이 요구된다.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 추진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388건의 프로젝트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03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발생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계변경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군의 원천자료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등에 실증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 현황과 관련 분석에 따른 시사점, 국방획득체계의 전문성 활용 방안과 관련 과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현황, 결론적으로 각 전문분야에서의 전문화 및 운용방안, 기대효과와 향후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의 현황을 통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운용체계를 식별하였고, 각 분야의 운용방안을 반영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이 정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 민간 기관들 등 전사적인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법 정비의 시급성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사전검증 절차 수립이라는 부분이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제 3자 관점에서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기대해 볼만 하다.
군에서 비밀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밀관리 방식 하에서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 대상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최초로 비밀관리시스템에 RFID를 도입한 한국 국방연구원의 'RFID를 적용한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 사례를 통해 보안 업무에 RFID 시스템 도입효과를 보안행정의 효율성, 정확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전 부대로 확대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경쟁력 있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양산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또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국내 국방획득사업이 시스템공학을 기반으로 점차 과학화로 진전되면서, 무기체계획득에서 신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성능개량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한편 국외상업구매는 국내 국방획득사업 형태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단순 구매사업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특히 개조 개발이 필요한 경우 문제점이 많이 있음이 인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 중 개조 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수준의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조 개발단계 획득프로세스를 시스템공학 기반에 따라 정립하고, 요구문서 작성 프로세스와 템플릿을 도출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와 템플릿의 적용을 통해 국외상업구매를 통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에서 개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요구분석과 효율적 사업수행 및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최근 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개발된 핵심부품의 국내 무기체계 적용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기술동향을 반영한 과제기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과제의 특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부품국산화 개발기술 동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기술 동향 분석결과를 과제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세부 추진 방법으로 2019년 선정된 과제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최초 출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의 연도별 출원수, 출원인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시계열에 따른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도출하였다. 2019년 과제선정 시 산출된 선정기준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술시장 성장단계와 부품국산화 과제선정 기준을 양축으로 하는 Matrix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배치된 부품국산화 기술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Matrix 영역별 기술을 배치하고 해당 영역의 종합적인 기술동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동향 분석결과의 활용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한 효율적인 과제기획 및 효과적인 국내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기대된다.
본 논문은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모델(이하 'MND-EAPAM')의 국방사업 특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008년,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의 기준이 되는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지만, 국방분야에 대한 특성 반영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체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CMMI 인증을 획득한 방위산업체에 MND-ESPAM을 시범적용하여, MND-ESPAM의 문제점을 도출 및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MND-EAPAM과 방위사업청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 지침 간 연계가 가능하고, 국방시험성숙도모델(MND-TMM)의 체계적 반영으로 시험활동을 강화하며, 유사 프로세스 영역을 식별, 통합하는 MND-ESPAM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개선안은 CMMI와의 커버리지 검증, ISO/IEC 14598-3의 요구사항에 의한 시험활동 평가, 방위산업체 시범적용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과기반군수는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무기체계의 수법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성과기반군수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을 미국 군수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미국의 군수기원 분야의 발전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군수지원 분야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성과기반군수를 활용한 군수지원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군(軍)이 가상현실 기술을 다양한 교육훈련체계에 도입을 검토하여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및 교육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화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선별적인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반의 교육훈련체계 사업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 AHP(Anali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통해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추진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해보았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초기 AHP 모델을 구성하여 레벨 1의 평가 기준으로 현실성 등 6개 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레벨 2는 6개의 평가 기준에 11개 과제별 중요도의 확인을 위해 각각의 평가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레벨 1에서는 현실성 및 파급성이 다른 요소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최종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① 비행훈련, ② 재난훈련, ③ 포탄 사격, ④ 차량 운전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레벨 1과 2에서 결정된 상대적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방 가상현실 과제 연구 우선순위의 최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업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방 분야의 교육훈련체계 사업화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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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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