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국방비의 삭감에 따라 장비생산은 감소시키고, 반면에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심의회(DAB)에 국방과학기술 위원회(DTB)를 추가하였습니다 산.학.연에서 연구되는 기초연구의 결과와, 이와 연관된 첨단기술을 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시켜 이를 시범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시험 및 전장응용을 시험한 후에 사업시작을 승인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내용을 응용하는 과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체계관리대학(DSMC)에서 획득정책 및 규정 개정 문제를 논할 때의 화두는 20년, 30년 이후의 예상 위협과 기술변화, 어떻게 최강을 유지할 것인가 등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예로서 해군의 항공모함 탑재 전자전기인 A6프라울러의 후속기는 실전 배치가 20년 이상 남았는데도 이미 예비 PM 조직이 구성되어 활발한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자꾸만 우리의 현실이 생각났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요약 발표한다.
방위산업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업체지원을 집중하겠으며, 산.학.연을 연결하는 범 국가적 연구체계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기술 선진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체제로 방산체제를 육성,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87 하기방위산업 세미나가 지난 8월 7일 전경연회관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방산업계 130여명이 참석,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앞으로의 연구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국방연구원의 황동집 박사, 국방부의 천길성 박사를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세미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주체간의 공통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여부가 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바로 국방과학기술이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다
경제여건의 변화, 국방목표의 일정 수준달성, 군사기술/무기체계의 발전등으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전문계열화 규정은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된다. 방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토양이 되는 방산 정책과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건실한 방산 육성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4가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해 본다.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은 동일한 과학적 지식 기반위에서 발전하고 비슷한 도구, 기법, 공정, 소재 등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며, 동일한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통합,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3회에 걸쳐 요약 발표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해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함정과 무기체계를 갖추어 적절한 해상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해군을 지상군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을 퍼 왔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육.해.공 3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인사문제도 각군의 인원수 비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균형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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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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