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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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 본 방산 정책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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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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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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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냉전체제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의 바탕없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국방기술 특히 민수기술과 호환가능 민.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방기술 연구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래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압력과 군 소요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MOU에 의한 미국의 제3국 수출동의 제도에 막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 개념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의 고견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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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관리 지원용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nowledge Base Construction of Expert System for S/W Project Management)

  • 김화수;최병권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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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추계정기학술대회:지능형기술과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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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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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부분의 국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높은 가용성,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이면서 복잡한 실시간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미개국방경영 건설을 위하고 강한 전투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사업관리자가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조정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해당 국방정보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방안/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 도메인 지식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방정보시스템의 사업관리자가 경험을 동해 축적해 온 기술, 정책, 아이디어, 노하우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업 관련자료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방안이나 지침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식별된 사실이나 내용을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국방정보시스템의 사업관리자가 필요로 할 때 설명모듈을 거쳐 임무 및 세부활동사항을 게시하여 줌으로써 사업관리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업관리자가 교체되었을 때 사업관리자들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초/기반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사업관리자의 임무 및 세부활동사항 지원용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며 논문의 결과를 활용시 기대되는 효과는 본문을 참고 바란다.의 장점을 취합하여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UN/EDIFACT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EDI환경과 기존 VAN 방식의 EDI 중계 시스템과 연동되며, 향후 관세청의 XML/EDI 표준 시행을 미리 대비하는 선도연구로서 자리매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XML/EDI 통관시스템은 향후, 서비스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던 값비싼 EDI 사용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며, 저렴한 EDI구축/운영 비용으로 전자문서교환의 활성화와 XML이 인터넷 기반의 문서유통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재무/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한 인공신경망기법의 예측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지스틱회귀 분석의 재무적 지표모형은 훈련, 시험용이 84.45%, 85.10%인 반면,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은 84.45%, 85.08%로서 거의 동일한 예측적중률을 가졌으나 인공신경망기법 분석에서는 재무적 지표모형이 92.23%, 85.10%인 반면,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에서는 91.12%, 88.06%로서 향상된 예측적중률을 나타내었다.ting LMS according to increasing the step-size parameter $\mu$ in the experimentally computed. learning curve. Also we find that convergence speed of proposed algorithm is increased by (B+1) time proportional to B which B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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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지용 리튬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ithium Anode for Thermal Batteries)

  • 임채남;윤현기;안태영;여재성;하상현;유혜련;백승수;조장현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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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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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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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열전지는 우주 및 국방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고출력 및 고에너지 밀도의 새로운 전극재료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형성과 용량의 한계를 가지는 펠릿 타입의 리튬-실리콘 합금(Li(Si)) 음극을 대체하기 위하여 고밀도를 가지는 리튬음극을 제조하고, 단위전지 및 열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리튬음극은 $500^{\circ}C$에서 안정적인 작동을 위하여 철 분말을 바인더로 사용하였고 리튬 중량별(17, 15, 13 wt%) 단위전지 성능평가를 통해 리튬 13 wt%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리튬음극을 사용한 단위전지의 개회로전압이 2.06 V로 Li(Si) 음극 개회로전압 1.93 V에 비해 약 0.1 V 이상 높게 나타났고, first phase에서 리튬음극의 비용량은 $1,632As{\cdot}g^{-1}$로 Li(Si) 음극의 비용량 $1,181As{\cdot}g^{-1}$에 비해 약 1.4배 정도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리튬음극을 적용한 열전지를 상온 및 고온 성능시험 결과를 통하여 Li(Si) 음극 열전지에 비해 전압 및 작동시간 등이 탁월하며, 출력특성 및 에너지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국방인사정보체계(DHRMIS)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안 연구 (A Study on Impediments and Suggestion in Developing DHRMIS)

  • 노승담;양해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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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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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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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한민국 선진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체계의 구축 시 선진 IT융합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제도적, 관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효과적인 사업비 측정 곤란, 비교사례 분석을 위한 사업 통계 부재, 효율적인 개발 방법론 미적용, 국제 표준 품질평가 적용 미흡 사업관리 지휘 이원화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안으로는 사업비 감정 평가제도, 사업 신고제도 도입, 개발 방법론의 효율적 적용, 품질평가의 국제표준 ISO9126적용, 사업 지휘관리체계의 일원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선진국방의 기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정책

  • 성봉주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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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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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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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군항공기의 기술 도입생산을 반복해 가면서 발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산업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은 군수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선진 8개국의 경우를 보면 국방비의 규모와 항공산업의 규모가 정비례함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의 규모가 현재 세계 10위권 정도에 도달해 있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목표로 한다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목표를 최소 세계 8위는 되어야 한다. (중략)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전망과 대책

  • 구상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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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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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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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공산권의 급격한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기술적 기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기술예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할수 있도록, 앞으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정책과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와 함께 주요 무기체계는 국내개발로 이룩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기획득의 장기계획과 범국가적인 국방과학기술협력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연구 개발비의 확대와 각종 제도개선등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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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국방망 구축을 위한 MISSI 분석

  • 송유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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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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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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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고에서는 국방부의 현대적 전쟁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넓 은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정보관리 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행정, 교육, 금융, 공안, 외교 및 물류 등의 독립적인 전용 전산망을 통합된 하나의 전산망으로 구축할 경우 다중등급보안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NSA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MISSI와 이에 이용되는 Fortezza 그리 고 현재 미국에서 구축중에 있는 DII의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고는 향후 정보전을 대 비한 효율적인 국방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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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전투기 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

  • 임종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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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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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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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차기 전투기 사업의 성과는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외에 부수적으로 달성한 절충교역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절충교역 분야는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등이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8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군은 국내 창정비 능력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유사시 작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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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위노력과 미.일간 방위비 분담 논쟁

  • 김종명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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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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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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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일본은 소련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예로 소련 태평양함대의 지속적 현대화, 아시아 지역의 공군력 강화 및 핵무기 배치 등을 들고 있이며, 이런 현상들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휘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예산의 1990년의 경우 9천7백60억2천3백만(우리 돈 약 4조7천3백억원)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0.5%가 증가된 것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30일에도 못미치는 불충분한 병참, 합동훈련의 부족, 실전적 훈련 부족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기술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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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군사력과 당면과제

  • 심재규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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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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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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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9년 12월, 소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삭감된 약 7백10억 루블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NATO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는 발표한 수치의 2배인 약 1천4백억 루블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병력수를 감축하고 각종 무기생산을 줄여서 얻은 절약비용이 동유럽과 몽골로부터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의 재배치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련 정부는 경제적인 석유독점과 종족 분규, 이에따른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 개입의 딜레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것은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소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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