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제2차대전 이전의 산업구조로 되돌아가는 양상인데 그 때에는 대규모 민간 무기생산자가 상당한 자율성을 지녔으며 기업활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미 선진국이 국방비의 삭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군비증강을 꾀하는 등 국방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 무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구조개혁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는 냉전종식 이후 일시적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993년에 2.8%에서 2000년에는 3.8%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2002년에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세계에서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 평균(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장차 첨단정보.기술군 체제로 전환되려면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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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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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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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유비쿼터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무기 및 비무기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리지침과 공군에서 운영되는 항공무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등이 운용되고 있으며, 국방 CBD 방법론은 주로 응용체계 개발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이러한 국방 CBD 방법론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가능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국방 CBD 프로세스 테일러링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 무기 및 비무기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에 근거한 조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따른 조정 컴포넌트 및 객체 지향기술, 그리고 UML 기술 적용으로 구분하여 테일러링 방안을 제시한다. 그 결과 국방 CBD 방법론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개발 프로세스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is accepted not only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the defense sector as a cutting-edge technology that must be int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selected as a key task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As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shifts from a closed data policy to data sharing and activation, efforts are being made to secure high-quality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we are promoting a review of the business budget system to secure data so that related procedures can be improv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I and big data,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an begin with sufficient large quantities and high-quality data. However,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tandardization and quality standards for structured data and unstructured data at the national defense level, but the defense department is still proposing standardization and quality standards for structured data, so this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unstructured data set standard format for defense unstructured data sets, which are most needed in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sed on this, we propose a standardization method for defense unstructured data sets.
국방규격 업무는 무기체계와 장비 등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적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품질보증활동의 핵심요소이며, 국방목록업무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국방 규격 및 목록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상태에 있으며, 최근 국방규격 업무분야에서는 민.군겸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민.군규격 통일화 사업 등이 국방품질관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규격 업무는 무기체계와 장비 등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적정 품질 보장하기 위한 제반 품질보증활동의 핵심요소이며, 국방목록업무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국방 규격 및 목록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상태에 있으며, 최근 국방규격 업무분야에서는 민.군겸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등이 국방품질관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술개발의 촉진만이 냉엄한 신국제질서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며,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개발영역과 국방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핵심 기술 위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향후 5년내에 국방비의 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기술안보환경을 살펴보면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민수.군수 공용 기술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극대화를 통한 실리위주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동반한 경제전쟁을 극복하는 길은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재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만이 장차 우리의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군 공용 기술화와 함께 현대화 기본 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existence of mutual interdependency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import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U.S. Recently, the mood of post cold war and intensified globalization lead to be disarmament in pursuing a policy on national defence in many countries. Since potential menace to national security has been receiving more concern rather than a direct armed clash, mutual interdependency on military spending should be fully understood. For a methodological tools, ${\beta}$ and ${\sigma}$-convergences, convergence with rational expecta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are employed.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convergences which are evaluated by ${\beta}$, ${\sigma}$, and by a model based on rational expectation are in general revealed, and differences are more sensitive to a military decision making procedures. Granger causality, however, is not being existed. To this end, it would be concluded tha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going with a trend in the world than forming their own tendency in this region.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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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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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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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ROK's military is attempting to change to advanced information science force through 'the Defense Reform 2020', which essentially creates the requirements of new military for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budget have been emphasized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military build-up. However, the ROK defence industry has been going serious difficulties in the present day, and what is worse, unreliable rationality stability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put the industry in the harder situation. In this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ationality stability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should be immediately studi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OK military force in a suitable time and the development of ROK defens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reinforc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arrangement system of yearly allocation for Mid-term Defense Plan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connect Mid-term Defense Plan to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 raise the rationality stability of ROK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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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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