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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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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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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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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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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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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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 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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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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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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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기체계가 국내개발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무기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 및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여 개발하였다면 완전한 우리의 무기라 할 수 없고, 외국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 한다면 그것은 곧 기술종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기술종속은 곧 안보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무기체계의 핵심기술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협력연구개발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핵심기술이 미흡한 분야가 상당하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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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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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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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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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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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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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기술개발의 촉진만이 냉엄한 신국제질서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며,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개발영역과 국방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핵심 기술 위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향후 5년내에 국방비의 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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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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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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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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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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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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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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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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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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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과거부터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 방산업체로서는 미국업체와의 더욱 깊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내 방위산업과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업체간 이루어야 할 협력에 관해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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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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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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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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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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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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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적인 군축분위기속에서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전시에 대한 대비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정책이 과거와 같은 조달중심의 정책에서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을 고려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이 국방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