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rives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Joint R&D Cooperation in Defense Core Technology

국제기술협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중심으로

This research paper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This study set a new hypothes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in terms of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 knowledge-based and technology readiness level perspective. After setting a new hypothesis,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it showed that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defense technology also increas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for its technology. Second, the relatively higher distance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w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o be bigger. Lastly, the relatively higher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technology showed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was regarded as complementary to get their short knowledge.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should be push forward based on the level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 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