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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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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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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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금번 국방부가 추진하는 획득개혁은 획득개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번 개혁규모는 지금까지 국방부 추진해 왔던 각종 제도개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적이다. 개혁과 개혁방향에 대해 군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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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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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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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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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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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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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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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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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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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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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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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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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국방개혁 2020의 과제들은 2020년 전후 국방환경과 국방개혁 4대 중점사항을 토대로 총 21개 대과제와 80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 2020' 은 기획단계인 초기단계로서 과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나, 군은 현재 2단계인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과제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제들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들의 대한 그룹의사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진과제 들의 가중치가 동일할 경우 15개 과제들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 외부 평가자들의 과제들에 대한 가중치를 그룹의사결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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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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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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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군은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국방개혁추진위원희’를 편성·운영 중에 있다. 차제에 이 글은 군 개혁의 참고모델로서‘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시하여 군 개혁과업을 추진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자주국방’의 정신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당찬 정예화군·기술군·과학군을 창조했다. 한국도 지난 50년간‘자구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50년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현재의 최종 산출물, 즉 전력수준과 군사태세는 양국의 지닌 저마다의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곧 우리 군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건국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스라엘 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개혁과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참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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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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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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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 국방성에선 '94년 6월부터 PERRY 전 국방장관 지시에 의거 방위산업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약 3만종의 군사규격중 30%에 해당하는 9천여종이 사용취소나 상용규격으로 바뀌는 대대적인 규격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군사규격체계를 공유하는 한국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되어, 변화를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94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간 미 국방성에서 규격 개혁작업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방위산업체와 규격관련 담당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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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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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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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우수한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소위 '군사혁신(RMA)'이라 부르는 기초적인 전략, 전술적 구조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은 미군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추진해 온 군수개혁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군수개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발표되었던 군수개혁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민첩하고 기술 집약적이며 고효율 저비용의 정보화 군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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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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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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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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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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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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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 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날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을 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