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개혁의 참고모델,“이스라엘 군”

  • 권태영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Published : 1998.06.01

Abstract

우리 군은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국방개혁추진위원희’를 편성·운영 중에 있다. 차제에 이 글은 군 개혁의 참고모델로서‘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시하여 군 개혁과업을 추진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자주국방’의 정신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당찬 정예화군·기술군·과학군을 창조했다. 한국도 지난 50년간‘자구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50년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현재의 최종 산출물, 즉 전력수준과 군사태세는 양국의 지닌 저마다의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곧 우리 군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건국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스라엘 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개혁과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참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