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여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0,00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1990년대 초반의 GNP도 못 미치는 $6,744로 하락하게 되었으며, 전년대비 -35% 라는 최악의 GNP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림 1, 2. 참조) 이에 IMF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략)
1965~1981 년간(年間)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지류(紙類)의 국내수요함수(國內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고 추정(推定)된 모형(模型)에 의하여 지류(紙類)의 장기국내수요(長期國內需要)를 예측(豫測)하였다.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DDP)는 GNP가 상승(上昇)함에 따라 증가(增加)하는 추세(趨勢)를 보였으며 증가율(增加率)은 실질(實質)GNP 연평균성장율(年平均成長率) 8.8%보다 높은 17.9:% 그리고 판지(板紙)는 무려 25.8% 수준(水準)으로 나타났다.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주요변수(主要變數)는 1인당(人當)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PG), 지류(紙類)의 실질도비가격지수(實質都費價格指數)(PWI), 지류수요산업(紙類需要産業)의 생산활동지수(生産活動指數(PDAV)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변수(諸變數)를 포함(包含)한 함수관계(函數關係)를 전대수회귀방정식(全對數回歸方程式)으로 표시(表示)하여 보통최소자승법(普通最少自乘法)으로 추정(推定)하였다. ${\ell}nDDP=2.452+1.986{\ell}nPG-0.844{\ell}nPWI$$(33.397)^*\;(-6.149)^*\;R^2=0.997$${\ell}nDDP=6.468+0.827{\ell}nPDA$$(17.403)^*\;R^2=0.950$ 이에 따른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는 1인당(人當) GNP와 지류수요산업(紙類需要産業)의 생산활동지수(生産活動指數)에 대하여 부(負)의 상관(相關)을 그리고 1인당(人當) GNP가 설명변수(說明變數) 중에서 가장 탄력적(彈力的)이였으며 지류실질가격지수(紙類實質價格指數)에 대하여는 부(負)의 상관(相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結果)는 통계적(統計的) 유의성(有意性) 인정(認定)되고 경제이론상(經齊理論上) 타당한 것으로 판명(判明)되었다. 1991 년도(年度)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를 예측(豫測)한 결과(結果)는 3,152천(千)M/T 또는 4,470천(千)M/T에 달(達)할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1982~1991 년(年) 기간(期間)동안 연평증가율(年平增加率)은 5.0% 또는 12.4%로 나타났다. 또한 1991 년(年) 1인당(人當)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는 69.1kg 또는98.0kg에 달(達)할 것으로 예측(豫測) 되었다.
우리 경제의 GNP는 1953년의 13억불에서 1987년도에는1000억불을 넘어 무려 국민 1인당 GNP가 35년동안 54배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이 1962-1987년간 년평균 8.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산업의 품질향상에 높은 투자와 정밀정확도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관 투자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 산업이 세계속에 한국상품을 수출 하여 어려운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 었다는 것은 엽계의 정밀측정기관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효과로서 불량률의 감 소와 더불어 품질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87정밀계량측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1,938개 업체의 총매출액 대비 측정관련 투자비용은 1985년에 0.568%에서 1986년에는 0.729%로 나타났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지류(紙類)의 수급구조(需給構造)와 수급추세(需給趨勢)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구성비율(構成比率) 분석(分析), 횡단분석(橫断分析) 및 시계열분석법(時系列分析法)을 적용(適用)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류(紙類)의 소비량(消費量)은 판지(板紙)가 가장 많고 수출량(輸出量)은 인쇄용지(印刷用紙)가 가장 높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2. 1979년(年)의 1인당(人当) 지류소비량(紙類消費量)은 45kg으로서 이는 국민소득수준(国民所得水準)에 비(比)하여 아주 높다. 3. 1인당(人当) 지류소비량(紙類消費量)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価格弹力値)는 각각(各各) 1.67, -0.73 이었으며, GNP가 증가(増加)됨에 따라서 산업(産業) 용지(用紙)의 수요(需要)는 더욱 급속(急速)하게 늘어나는 경향(傾向)이다.
95년중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어 섰으며, 경제규모 (경상GNP)는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교역규모는 2,603억달러로 세계13위(94년기준) 국가로 부상하였음.
경제구조면에서도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으며, 최종 소비지출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설비 및 건설투자의 비중이 높아졌음. 또한 엥겔계수가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가 전반적으로 선진국형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주택 보급률,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 비중 등 주요사회지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비중등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등을 반영하여 주요국의 1만달러시기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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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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