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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기반 자연적 임분동태 변화에 따른 소나무림의 감소 특성 평가 (Analysis of Changes in Pine Forests According to Natural Forest Dynamics Using Time-series NFI Data)

  • 김은숙;정종빈;박신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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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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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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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소나무림 산림생태계의 자연적 임분 동태 변화 과정에 따라 참나무류 등 활엽수와의 경쟁에 밀려 분포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나무림의 자연적 쇠퇴가 가시화되면서 소나무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왔던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역별 소나무 쇠퇴 진행 상황에 따라 미래 산림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적 임분 동태 변화에 따른 소나무림 변화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 소나무림의 지역별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기반 전국 소나무림 변화 정보를 이용하여 소나무림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지형, 임분, 교란, 기후)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효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미래의 소나무림의 미래 변화 모습을 예측했다. 그 결과, 과거 10년 동안 전국 산림에서 소나무류의 중요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나무류가 대표수종인 표본점이 10년 후에도 대표수종이 유지된 비율은 75%, 나머지 25%는 혼효림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수분 조건이 좋으며 임분 내·외부의 교란 요인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10년 후의 소나무림 변화를 전망한 결과, 전국적으로 현재 기준 소나무림 순림의 약 14.2%가 자연적인 임분 동태 변화에 따라 혼효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소나무림 변화율은 제주와 경기가 42.8%, 26.9%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이 8.8%, 13.8%로 가장 낮았다. 경기, 충청, 전남 지역 등 한반도 서쪽 지역에 있는 소나무림의 감소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적 임분동태 변화에 따른 소나무림 변화 민감도 평가 결과는 전국 소나무림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역량의 국가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VID-19 Pandemic Crisis Response Capacities by Countries)

  • 이윤현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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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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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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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국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대응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2022년 WHO가 공개한 전 세계 96개국 SPAR 점수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역량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Our World in Data와 글로벌보건안보지수(GHSI)를 활용하여 각국의 구체적인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2021년 1월 24일의 방역강도 지수는 동남아시아 지부 방역이 67.6으로 가장 높아 강한 방역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아프리카 지부는 44.5로 가장 낮았다. 2022년 12월 31일의 방역강도 지수는 유럽이 11.6으로 대폭 낮아졌다. 둘째, SPAR 지표가 인구 백만명당 총환자수에 미친 영향 요인은 국가 실험실(C4)로 p=.027이고, 인구 백만명당 총사망수에 미친 영향 요인은 감염 예방과 관리(C9) p=.005, 위험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C10) p=.040이었다. 1인당 GDP의 영향 요인은 감염 예방과 관리(C9) p=.009이고, GHSI에 미친 영향 요인은 감염 예방과 관리(C9) p=.002이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로 감염병 역량 정도를 각 국가가 자체평가한 결과인 SPAR가 코로나19의 누적 환자수를 낮추거나 방역강도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사망율과 GHSI, 국민소득 등과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대응에 대한 개선점은 향후 미지의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JEE 혹은 GHSI 등과 같은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를 절감할 수 있는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공중보건학적 국가 위기에 대응하여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콘트롤타워의 주도적인 의사결정과 효과적 보건 의사소통도 요구된다.

담낭 절제술 후 총담관 직경의 장기 변화에 대한 CT 평가 (CT Evaluation of Long-Term Changes in Common Bile Duct Diameter after Cholecystectomy)

  • 안성희;안찬식;김승섭;박수미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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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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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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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본 연구는 담낭절제술 후 보상적 총담관 확장의 빈도와 정도를 조사하고, 담낭절제술과 common bile duct (이하 CBD) 확장 사이의 시간을 평가하고, 폐쇄성 CBD 확장을 암시하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CT 소견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과 방법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단일 센터에서 담낭절제술 전후에 여러 차례 CT 스캔을 받은 담도 폐쇄가 없는 1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담낭절제술 후 CBD 결석 또는 팽대부 종양으로 인해 초기에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11명의 환자의 임상 및 CT 소견을 조사하여 폐쇄성 및 비폐쇄성 CBD 확장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결과 121명의 환자의 평균(표준편차) 단축 최대 CBD 직경은 담낭절제술 전 축면에서 5.6(± 1.9) mm였지만 담낭절제술 후 7.9 (± 2.6) mm로 증가했다(p < 0.001). 담낭절제술 전 축성 CBD 직경이 8 mm 미만인 106명의 환자 중 39명(36.8%)이 담낭절제술 후 ≥ 8 mm의 CBD 확장을 보였다. 장기(> 2년) 연속 추적 CT 스캔을 받은 17명의 환자 중 6명(35.3%)은 결국 모두 담낭 절제술 후 2년 이내에 축성 CBD 직경이 유의미하게(>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색 또는 관련 증상이 없는 121명의 환자 중 단 1명(0.1%)만이 담낭 절제술 후 intrahepatic duct (이하 IHD) 확장 > 3 mm를 보였던 반면, CBD 폐쇄가 있는 11명의 환자 모두 복통과 비정상 검사실 지수가 있었고 81.8% (9/11)가 IHD 및 CBD의 상당한 확장을 보였다. 결론 보상적 비폐쇄성 CBD 확장은 일반적으로 폐쇄성 확장과 비슷한 정도로 담낭절제술 후에 발생한다. 그러나 담낭절제술 후 담관 폐색과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미 있는 IHD 확장 또는 2-3년 후 추가적인 CBD 확장이 발생하는 경우 CBD 폐쇄를 의심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창업자 역량이 창업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경영 성과의 매개 역할 (How Entrepreneur Competency Impacted Startup Surviv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ediating Role of Business Performance)

  • 김봉근;유범준;황보윤;김영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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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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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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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COVID-19 팬데믹은 인류에게 막대한 위기를 안겨준 것은 물론, 기업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글로벌 봉쇄 정책이 역설적으로 기업 생존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 자원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던 기업들은 외부와의 단절로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재무 요인을 통해 경영 성과를 재차 진단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위기 상황에서 창업자의 역량이 경영 성과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KOTEC)이 2016년에 평가한 1,127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말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였다. 그 이후 엔데믹을 선언한 시점인 2023년 6월 말 연구 대상 기업의 생존 상태를 확인하여 창업자 역량과 기업생존과의 관계에서 경영 성과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자 역량의 하위요인으로는 기술적, 재무적, 마케팅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을 경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자의 기술적, 재무적 역량이 창업기업의 경영 성과와 생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기술적 역량과 기업 생존 사이를 매개하였다. 하지만, 창업자의 재무적 역량은 고용 증가율을 통해서만 창업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요인을 규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자원기반관점에서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한 생존요인이라는 이론적, 실무적 논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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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근로자의 통행 패턴에 관한 연구 : 모바일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정기반 통근(HBW) 통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ip Pattern of Workers at Gwangyang Port : Focusing on home-based work(HBW) trip Using Mobile Carrier Big Data)

  • 소애림;신승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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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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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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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광양항의 배후단지와 터미널 근로자의 모바일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거주지(유입지)와 가정기반(HB) 통근 통행량을 분석하였다. 과거 항만 관련 통행패턴 관련 연구는 주로 물동량 추정 및 항만시설 추정을 위한 화물 기반의 이동패턴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광양항 항만 및 연관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행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상시 근로자는 월평균 1,295명이며, 근로자 거주지는 광양시(66.1%)>순천시(26.6%)>여수시(3.1%) 분석되었다. 배후단지 임시 근로자는 월평균 2,645명이며, 광양시(45.8%)>순천시(20.1%)>여수시(5.7%)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광양항 터미널 상시 근로자는 월평균 753명이며, 광양시(66.1%)>순천시(28.9%)>여수시(3.3%)로 분석되었다. 광양항 터미널 임시 근로자는 월평균 1,893명이며, 광양시(50.8%)>순천시(19.7%)>여수시(9.8%)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와 터미널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의 정량적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고용과 일자리 관련 통계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근거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건수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모바일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통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수를 추정하여 항만 관련 산업과 같이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양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최초의 연구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광양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행정동별 정량적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광양항이 위치한 광양 외에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파악함으로써 항만 근로자 대상 교통 정책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및 도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awareness of food additiv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 안수린;신재욱;이정숙;황효정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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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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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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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지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맞춤형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을 4차시로 개발하였다. 식품첨가물 인지 수준 설문조사 (133명) 및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 시범수업 (83명)에 따른 교육효과 평가는 경지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품첨가물 인지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42.1%만이 식품첨가물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6.3%, 식품첨가물 교육이 필요하다는 54.3%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관심있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는 간식을 통해 주로 섭취하는 착색료인 식용색소 (44.7%)와 인공감미료 (18.7%)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36.8%), 식품첨가물의 역할과 기능 (20.3%), 식품첨가물의 종류 (12.8%), 식품첨가물별 섭취량(12.0%) 순이었다. 식품첨가물 인지수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은 건강신념모델 중 하나인 범이론적 행동변화단계모형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은 4차시로 구성하였고, 각 차시의 주제는 1차시[식품첨가물 넌 누구니?], 2차시 [간식 속 식품첨가물은 무슨 일을 할까?], 3차시 [식품첨가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는걸까?], 4차시 [식품첨가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로 점진적으로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건강신념모델 요소를 고려하여 각 주제에 맞게 PPT, 수업활동지, 교사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영양교사에 의한 시범교육을 수행하였고, 시범교육 후 교육전에 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지수준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수준 역시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 식품첨가물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내용의 흥미도, 이해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실생활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학습방법 및 분량 역시 적절하였다 역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강의형 교육에서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며 교육 내용을 적용시키며 다시 강의 내용을 상기시켜 복습의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올바른 정보일수록 연령이 어릴 때 교육이 진행되어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치주질환과 신장질환 발생과의 연관성: 후향적 코호트 연구 (The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Renal Disease Occurrence :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 심선주;홍민희;문자영;신혜선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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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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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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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치주질환 상태와 신장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하여 치주질환이 신장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후향적 코호트 연구설계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203,538명의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치주질환의 정의는 치과의사에 의해 진단된 치주질환 여부 변수와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과를 방문한 횟수(0회, 1회, 2회, 3회 방문)를 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신장질환은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된 급성 신장질환과 유전성 신장질환을 제외한 신장질환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기초조사는 3년(2002년-2004년)으로 설정하였고, 추적조사기간은 11년(2005년-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1년의 추적기간동안, 전체 203,538명 중 19,868명이 발생하였다. 나이, 성별, 수입, 음주, 흡연, 신체활동,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치주치료를 보정한 결과, 치주질환은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1.04배 증가시켰다. (adjusted hazard ratio [aHR] = 1.04, 95% CI = 1.01 to 1.08). 또한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과 방문 빈도가 많을수록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용량-반응 경향을 보였다 (aHR = 1.02, 95% CI = 1.00 to 1.06 for 1회 방문; aHR = 1.08, 95% CI = 1.04 to 1.13 for 2회 방문; aHR = 1.11, 95% CI = 1.03 to 1.21 for 3회 방문). 결론: 본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 치주질환은 신장질환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 성인의 우울증 여부에 따른 신체활동과 치주질환 간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periodontitis according to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 전혜림;배수명;이효진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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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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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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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따른 신체활동과 치주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한국 성인의 우울 증상에 따라 신체활동과 치주염 간 연관성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우울증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근거가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에 참여한 총 12,689명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 우울증은 PHQ-9 ≥ 10으로 정의했다. 치주 상태는 지역 사회 치주지수(CPI)를 사용하였다. 치주염은 코드 3 이상으로 설정했다. 구강검사는 조사지역 중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를 진행하여 제 7기로 통합되어 별도 가중치가 사용되었다. 개별가중치 요인이 사용되었고, 자료 분석은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를 통해 분산값을 계산했다. 신체활동은 일과 여가, 장소이동과 관련된 신체활동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일과 여가에서 약간 숨이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이상을 하는 경우와 장소이동 신체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총신체활동량으로 정의하였다. 총신체활동량은 신체활동 실천 일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고, 산출된 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총신체활동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구강 및 건강행동(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 현재 흡연), 전신건강상태(당뇨병 및 고혈압) 변수를 보정하였다. 우울증 여부에 따라 층화분석을 실시하여 신체활동과 치주염 간 연관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다변수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 중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치주질환의 위험성이 2.65배(오즈비 = 2.65, 95% 신뢰구간 = 1.17-6.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우울증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은 치주염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과 전신질환 유병률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the usage of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es and the prevalence of systemic diseases)

  • 김선집;권혜진;조현재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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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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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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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 배경 :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구강질환과 전신질환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치주질환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실과 치간칫솔 등의 구강관리용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한국 성인의 전신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3,199명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는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로 정의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의사 진단에 의한 전신질환 이환 여부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건강 상태 및 행태 변수를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 치실 사용 여부는 전신질환 이환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치간칫솔 미사용자는 이상지질혈증 이환 가능성이 22% 낮았다(OR 0.777, 95% CI 0.660-0.913).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 중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OR 11.488, 95% CI 1.438-91.772). 반면, 치간칫솔 미사용자는 여성과 65세 미만 대상자에서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위험이 낮았다. 결론 : 본 연구는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전반적인 전신질환 이환과의 연관성이 낮아 보이나,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와 함께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하다.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해 구강건강과 전신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초기창업생태계를 위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시장친화적인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이하 FGI)중심으로 (Effectiveness and Market Friendly Activation of Restricted Stock Units (RSUs) 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A Focus Group Interview (FGI) Approach)

  • 황보윤;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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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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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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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하, RSU)가 2024년 7월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RSU가 사업현장에서 적극수용되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초기창업생태계내 주요 시장참여자들의 전문가 관점에서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선험적연구를 통해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편익을 제공해줄지와 시장친화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RSU 법안이 시장친화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RSU법안 도입초기부터 관여한 전문가 중심으로 다섯가지의 조사이슈-① RSU 부여조건, ② RSU 부여대상, ③ RSU 부여범위, ④ RSU 부여시기, ⑤ RSU 부여 관련 세제혜택 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초기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시장주체들을 전문가로 선정하여 앞서 도출된 현행 RSU 범안의 실효성검토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초기창업생태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행 RSU법안이 기존주식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RSU법안에 관련 세제혜택 조항을 보안하는 것이 시급하다 응답하였다. 이는 RSU 실효성 담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내지는 기존대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RSU는 그 부여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외부전문가로 확대하고, 부여시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RSU가 초기창업생태계에 착근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주주 즉 투자자들과의 이해충돌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상호협력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하였다. 넷째, 전문가들은 RSU가 활성화 되기 위해 무엇보다 RSU의 편익이 잘 정의되고 이것이 기업들에게 잘 각인됨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RSU가 초기창업생태계에 잘 착근하고 활성화되는데 다양한 시사점들을 FGI 조사를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기 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법안들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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