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동안 영어권 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미디어에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본다. 코퍼스 지원 담화연구의 틀을 사용한 본 연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이 시작된 날부터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날까지(2016년 4월 15일-6월 22일) 검색기간으로 설정하고, 검색어 'Brexit'가 포함된 모든 기사를 수집하여 브렉시트 캠페인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수집된 코퍼스 자료를 통해서 이민자를 나타내는 어휘들, IMMIGRANT, MIGRANT, 그리고 REFUGEE의 빈도를 관찰하고, 이 어휘들과 함께 나타나는 연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 어휘의 연어들을 사회적 행위자 범주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MMIGRANT의 연어는 법적 상태 및 출신지역 어휘들과 연관성이 있고, MIGRANT는 경제적인 용어들과 주로 연어 관계에 있으며, REFUGEE는 큰 수를 나타내는 어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기능범주, 유형범주, 그리고 평가범주를 통해서 묘사되며, 특히 영국과 미국의 미디어에서 이민자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정 현상 및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특정 어휘가 사용되며, 코퍼스 지원 언어분석이 해당 사회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은 특정 이슈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에 대한 평판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최상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소유권자로 인식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슈 중요성(salience)은 이슈 소유권 투표(issue ownership voting)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 소유권 투표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슈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당의 행태에 따라 이슈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새누리당과는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 이슈 소유권을 뺏어 오려고 했다. 연구결과, 19대 총선과 비교해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 정당 지지자 및 이탈자, 무당파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에게 어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나 국민의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해당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슈 중요성 이외에 정당의 행태가 이슈 소유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슈 소유권 이론에 기여한다.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은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항공기 탑승 금지자 목록 검색, 의료 정보 검색, 전자투표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 2009년 Hazay와 Lindell[1]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양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카드의 보안 요소를 사용하여 양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나 실제로 구현이 어려운 일방향함수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단점을 의사난수치환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모델로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azay와 Lindell의 양자간 프로토콜에 Commodity Server를 도입하여,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트위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재보선 기간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여론형성의 유력자인 파워 트위터리안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트위터의 여론형성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오전시장이 대권 불출마 선언 이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오전시장을 지지하는 트윗보다는 반대하는 트윗의 영향력이 컸다. 10.26재보선의 경우 트위터공간에서 나 후보자보다는 박 후보자가 촘촘한 소통망을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참여행태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유명스타들이 파워 트위터리안으로써 사회이슈에 대한 참여를 선도하는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은 일반 트위터리안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10.26재보선의 경우 박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 나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박 후보와 소통을 하고 있는 일반 트위터리안도 훨씬 많았다. 특히, 박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이 보유한 커뮤니티의 규모는 나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의 5배가 넘었다.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가 아닌 서로 간의 공감을 전제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과정에서 국민들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리는 대상에 불과하였지만, SNS가 확대되면서 이슈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으며, 적절한 데이터 마이닝과 시각화 알고리즘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최종 사용자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절히 시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공데이터로 UN 회원국의 투표 데이터를 고려한다. 외교와 교육 목적으로 그 활용 가치가 높고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절한 데이터 마이닝과 시각화 과정을 거친다면, 일반 사용자들이 유엔 회원국 간의 투표 성향에 대한 통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유엔 투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투표성향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셜 그래프를 구현한다. 그리고 그래프 레이아웃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래프를 화면에 렌더링 하게 된다. 기존 방법을 이용하여 소셜 그래프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경우에 그래프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유엔 회원국 간의 투표성향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친구 매칭(Friend-Matching), 친구-라이벌 매칭(Friend-Rival Matching), 버블힙(Bubble Heap) 알고리즘들을 차례로 제안한 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존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개선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유엔 회원국 간의 투표성향과 관련된 특정 패턴이나 통찰력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웹에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웹 페이지 주소: http://datalab.kunsan.ac.kr/politiz/un/
선거는 한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이다.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선거철마다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후보자 정보를 살펴보아야한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시사나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공인된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보를 검색하고 점수화하여, 투표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Background : Efforts towards increasing insurance coverage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are being continued. However, various difficulties are faced in generating evidence for TKM due to limited financial support and the low quality of research methodology.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Swiss evaluation program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nd assess the expansion in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omplementary medicine as approved by referendum in Switzerland. Methods : The regulations of CAM in the European Union were assessed.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websites which deal with the 'Programm Evaluation $Komplement{\ddot{a}}rmedizin$ (PEK)' and the referendum in Switzerland were searched for and analyzed. Results : The PEK was conducted from 1998 to 2005. The PEK evaluated the efficacy, utilization and cost-effectiveness of anthroposophical medicine, homeopathy, neural therapy, phytotherapy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owever, clear conclusions could not be drawn from th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EK Report. Later, a referendum was implemented in which 5 therapies would be added to the Switzerland Constitution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The coverage of CAM was approved by Swiss a plebiscite with an approval rate of 67.0%. Conclusions : The reason for the successful referendum is suggested to be public support and the solidarity with CAM experts and politicians. It may be surmised that recognition of the political efforts and scientific aspects required to expand insurance coverage of TKM, and towards obtaining public support, is necessary.
최근 파나마 운하 확장이 국민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12,000TEU급의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파나마운하의 규모적 한계 때문에 포스트 파나막스급이상의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대신 아메리칸 랜드브릿지 및 다른 운송루트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확장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극동-북미 간 운송루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동-북미 간을 운행하는 선박의 규모별 루트별 총운송비용을 분석하여 두 구간의 경쟁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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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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