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by analyzing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from 2018 to 2021, when 'Gwanghwamun 1st Street', a representativ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launched. Through this,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able to successfully induce the process of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online participation channels were diversified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econ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public opinion contest and compensation for public review were implemented to encourage and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was encouraged to refine and refine the people's idea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nducing the policyization process through continuous public participation. In deriving success factors for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uture, how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channels, and collaboration with experts affect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A study to prove it will have to be conducted sub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how to realize citizen participation for public service design development. Firstly, after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public service development process improvement,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design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summary of how to realize citizen participation for public service design development centered on the Participatory Public Service Design Group. The study found that in order to realize citizen participation, the citizen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public service design development process, and it was important to adopt a citizen participation-oriented process and methodology based on service design.
3 years and 10 months has passed since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first enforced to secure reliability of people by reinforcing democratic legitimacy of jurisdiction and raising transparency. It can be evaluated positive in that procedural democracy as well as fair and prudent trial is realized, enabling people to participate at criminal justice procedure. However,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argets only a very few case and recognize hortatory effects of jury's verdict only, not the binding effects. In addition, it still has various problems including limit to target cases, selection system of defendants, exclusion determination system, participation of conference of the judge and verdict by majority vote of the ju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veral issues and problems, and to present alternative for this.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커뮤니티 제작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공유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수립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획 주체와 국민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방형 계획패러다임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주도의 단방향적인 참여기회 제공으로 단순한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계획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공수단과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활용한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GIS 활용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지리정보를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통합형 PPGIS 모델을 통한 G2C 상호작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respondents consider the leading authority of the projec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Following this, the mode of particip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and the power plant location are also viewed as important, whereas participation through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projects was less important. Also when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respondents tend to prefer to financially participating through loans or owning shares rather than volunteering support for the busines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stating one's views, or provi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refore, the focus is on distributional justice,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and profit distribution, rather than procedural justice, for instance decision making. When analyzing the part-worths ut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attribute, the respondents most preferred to receiving dividends based on earnings by owning shares with the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s. As a consequence,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local government get involved and have trust-worthy governing systems in place for the initi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ng-renewable energy projec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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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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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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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ticipation of national pension beneficiaries in economic activities. Data from the 8th KReIs main survey were used for the study subjects,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919.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0.0. As a result, gender, age,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physical health status, and mental health status showed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 correlated with gender, age, marital status, physical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As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it was found that gender,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and physical health had an effect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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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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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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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전라남도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위에 직접 자신의 글,사진, 동영상을 올리고,이를 다른 사용자나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지리정보 혹은 기타 정보의 고정성을 탈피하고,(2)지리정보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효율적 통합을 통해 geoUCC를 구축하며,(3)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지리정보 제공 방식의 쌍방향성을 구현하여,(4) 사용자를 일방적 자료 활용자에서 자료 생성자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와 국민 간 새로운 방식의 소통 방식을 생성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 구축의 결과로서 본 시스템에서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전역의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대국민 서비스,(2)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지번 단위까지의 주소 검색 서비스,(3)웹 상에서의 실시간 3차원 GIS 서비스,(4)Web2.0의 철학을 반영한 RSS, Trackback 및 Tag 검색 기능,(5)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위성영상 위에 자신의 글, 사진,동영상,홈페이지 등을 올릴 수 있는 "위성영상 블로그 쓰기 기능",(6)국내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시스템 연계(퍼가기) 기능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의 지도 위에 자신의 여행기,사진,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자신만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쌍방향,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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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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