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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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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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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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easuring intellectual capital efficiency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or all who are involved in knowledge-based economy, at macro as well as at micro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and analyze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and value added intellectual coefficient for Korea, US, Japan, and China during the period 2000-2005.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US shows both the highest value creation efficiency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1.480 and the highest value added intellectual coefficient, 6.585. It holds rank one according to GDP per capita, $41,541 in 2005. In Korea, the coefficient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efficiency is 1.321 while that of 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is 4.733. However, the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efficiency of Japan, 1.271 is in opposition to the created high of vale added, 5.695. Finally, China shows that the coefficient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efficiency is 1.438 while that of 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is 3.815.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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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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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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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외화보유고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한보, 삼미, 기아그룹 등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지난 30년 간 빠른 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기업이 90년대 후반부에 총체적 부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업외적인 요인보다도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등의 기업 내부적 요인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다차입과 과잉투자는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국민정서에 부응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40여년간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기업이 왜 90년대 말에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쇄도산은 80년대 말 이래 급격하게 변화된 영업환경으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위험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부채비율은 총위험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업도산의 간접적인 배경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30여년간 투자수익이 자본비용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투자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과잉투자의 배경은 일반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지가상승에 있었으며 또한 80년대까지 정부의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와도 직결되어 있었다.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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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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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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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식$.$정보의 창출과 유통이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기반사회 (Knowledge ba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국가경제를 리드하여 과거 설비투자나 원가절감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신기술 확보, 인적 및 지적 자본 등이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지식 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21C 신지식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해외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산업육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략)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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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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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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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develops theoretical model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as follows: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from final good production process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pollution is directly connected with increase in final good production or in consumption, Third, no pollution abatement activity would be undertaken. Fourth,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are used in production function. We also test the existence of nonlinear Dynamic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using an exponential 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 model(ESTAR). We find the presence of nonlinear dynamic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with a time series data for Seoul. This result shows indirectly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exis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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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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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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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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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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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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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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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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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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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추월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리를 추월시거라 한다. 적절한 추원시거의 확보는 2차선 도로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성 제고 및 도로설계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추월시거를 산정할 수 있는 여러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실제 교통상황을 반영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모형들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각 모형의 단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운전자의 실제 추월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추월시거산정모형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PASS모형은 현재 미국에서 도로설계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AASHTO모형을 보완하여 구축하였다. 기존의 모형들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정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모형들의 추월시거 산정값을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PASS모형은 운전자의 반응시간, 차량의 길이, 차량의 가속능력 등 실제 추월시거 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특성치로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추월 상황과 현실적인 교통상황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개발한 P SS모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기존의 AASHTO모형, MUTCD모형, Glennon모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PASS모형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특성치를 적용하여 2차로 도로의 추월시거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 현재 우리나라 도로용량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월기능구간 기준인 450m가 설계속도가 낮은 일반국도에는 타당함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설계속도가 높은 화물타의 운행빈도가 높은 고속국도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기존의 광유계 윤활제에 비하여 대단히 고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활 마찰면의 다양화와 가혹한 사용조건은 자성유체 윤활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xed Effects Model)을 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 (1)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그룹간에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2) R&D 및 광고투자는 기업의 시장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3) R&D 투자의 경우는 광고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 수리모형에서 도출된 한계원리가 통계모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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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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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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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ith massive and dense production, the livestock industry is rapidly moving into a large-scale, capital-intensive industry especially in swine, poultry, and ducks. However, livestock epidemics can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lives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the National Animal Protection and Prevention System (KAHIS) since 2013 in order to control the threat, in accordance with the five stages. The digitalized data and information are excellent in ease of management, but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take countermeasures through linkage with the data in an emergency situation. Recently,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rapidly implemented to the livestock industry, which makes smart livestock disease control system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hich apply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the industry, and derived 13 possible candidate tasks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ascertain the priority of policy formulation, we surveyed the expert groups and examined the priority of each of the five stages of the prevention and the priority of each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smart livestock disease control research and livestock protecti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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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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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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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optimum population of a society or country can be defined as 'the population growth path that maximizes the welfare level of the society over the whole generations of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under the paths allowed by its endowments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technology, capital and labor'. Thus, the optimum size or growth rate of population depends on: (i) the social welfare function, (ii) the production function, and (iii)demographic economic interrelationship which defines how the national income is disposed into consumption(birth and education of children included) and savings on the one hand and how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duced thereby, in turn, affect production capacities on the other.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path can, then, be derived in the process of dynamic optimization of (i) under the constraints of (ii) and (iii), which will give u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defin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thereof.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of Korea by: specifying (i), (ii), and (iii)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ies, solving the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and inserting empirical estimates in Korea as the parametric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um path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is around TFR=1.81, which is affected most sensitively, in terms of the size of the partial elasticity around the optimum path, by the cost of children, share of capital income, consumption rate, time preferenc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function, etc. According to a survey implemented as a follow up study, there are quite a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perceived cost of children, time preference rat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in Korea, which implied tha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older generation and more highly educated classes prefer higher growth path for the popula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