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와 국제적인 표준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핵심 표준화 제반정보 및 전략,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의 적기 제정$\cdot$보급, 표준적합성 시험$\cdot$인증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는 9대 IT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IT839 전략과 연계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10세에서 13세까지의 국민학교 아동 675명을 대상으로 라면의 소비실태와 품질인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675명중 64%가 1주에 1회 이상 라면을 먹고 있으며 대부분이 식사대용으로 가정에서 먹고 있다. 라면을 먹는 이유로는 편의성과 맛 때문인 것이 주를 이루었고 대체로 선전 또는 광고에 의하여 라면을 선택하고 있었다. 2) 라면을 주 1회 이상 먹는 432명의 43.3%가 라면의 국물 맛을 중요시했으며 대체로 보통 굵기의 면발을 선호했다. 한편 면발의 조직감중 쫄깃쫄깃한 것을 가장 좋아했으며 꼬들꼬들한 것과 흐물흐물한 것을 가장 싫어했다. 국물의 맛은 얼큰한 맛을 가장 좋아했으며 느끼한 맛과 짠맛을 싫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라면을 먹지 않는 이유와 라면선택 방법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가정용 난방연료의 소비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및 교통수요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Multinomial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가정용 난방연료의 선택 행태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베이지안(Baysian) 방법론에 의한 Gibbs Sampling기법 (McColluch et al., 2000)을 이용하여 Multinomial probit 모형에서 선택대안이 3개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연탄에 비해 더 밀접한 상호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공급망 확대에 따라 난방연료용 가스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내서 지원해주는 정부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발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속성을 선택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각 속성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속성 집합을 선택한 뒤, 예측 기준을 결정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 방법을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예측 모델의 개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은행-N사의 SM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로를 규명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및 노동경험 등에 따라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① 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과 본인 사업을 향한 꿈의 실현을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였고 ②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으며 ③ 가족과 지인의 창업에 대한 권유와 도움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자영업자가 진입하게 된 유형은 ① 임금노동자 경험 후 자영업자 창업 ② 임금노동자 경험 후 경력을 활용하여 유관분야 자영업 창업 ③ 임금노동자 퇴사 후 자영업 승계 ④ 본인의 자영업 창업 경험 이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존의 전문가 중심, 과학기술공급중심의 경제사회발전전략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석과 정책 실행에 있어 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주목한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르며, 그것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창조경제가 담아내야 할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사용자로서의 창의성에 더불어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창의성,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의 발현은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을 내포하며 이는 소비행태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을 타파함으로써 시스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의 구성 혹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창의성은 기존의 전문가/과학기술 공급중심 혁신 패러다임이 아닌 사용자/현장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토대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부담감, 즉, 가계부채에 대한 체감도에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주택점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월소득,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2004년도 국민은행이 조사한 실제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체감도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음과 높음의 이항자료로 구분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갖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우도비 통계량을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모형을 선택한 결과 2개의 2차 교호작용을 갖는 모형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모형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통하여 각 속성이 부채 체감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의 유무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가주택일수록,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다양한 산업에서 접목하기 위해 알고리즘 선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알고리즘 선택은 대부분 데이터 과학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데이터 과학자의 경우 데이터셋 특성 기반의 메타학습(meta learning) 을 통해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기존의 알고리즘 추천은 선정 과정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 도출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적합한 분류 알고리즘과 클래스 불균형 해소 방법을 탐색한다. 본 연구 결과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데이터셋 유형에 따라 적합한 클래스 불균형 해소 방법과 분류 알고리즘을 추천하였다.
자판기 영업은 다양한 내용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되는 법령들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하나하나 세심히 체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판기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자판기 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실용 법형풀이]를 마련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 사이트에서 발췌,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법체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해 쉽재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자판기 영업자들이 숙지해야할 관련 정보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본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현업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 게재를 했다. 이번호에는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에 관한 법령들을 게재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장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 실용 법령 풀이]는 다음호에도 연재가 될 예정이다. 독자님들이 이 법령 풀이 정보를 잘 숙지 활용해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본 귀중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 주신 법제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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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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