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의료보험 청구와 정산은 각 보험사별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절차도 각자 독자적인 방법과 순서를 따라 진행되어 보험가입자의 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왔다. 이에 민간의료보헙협의체(KPPO)에서는 2009년부터 HNIP의 바로One 서비스를 통하여 병원,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를 연계하는 보험 청구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보험사-보험가입자를 연계하는 전략적 협력 융합 서비스 구축을 토대로, 기존에 서로 연계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다자간의 새로운 정보 유통망의 구축 및 융합 서비스를 통하여 업무의 표준화, 다자간의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고객의 편의 및 만족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 신뢰의 구축 등 융합서비스 구축의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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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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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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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igcirc$ 국가보건의료의 기획ㆍ운영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bigcirc$$\ulcorner$국민건강ㆍ영양조사$\lrcorner$와 같은 표본인구조사는 보건의료정보의 주요 산출수단이 되고 있다. -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자체 수집ㆍ작성 통계, 의료기관 이용자 관리기록, 표본인구조사의 세가지 경로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중략)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 of a documentary film,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It is needed that public support to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o intensify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documentary film investigates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comparing with the non-profit universal health care systems of Canad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Cuba. So an online education content for the general education was developed using this film and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perception, satisfaction and opin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fore the lesson and after. And pared t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is education content using the film on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way to develop education contents for improving the understanding public health system and to verify the effect of education contents were discussed.
본 고는 성남병원 최염이사장의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학위논문으로 정부에서 국민의료의 균점을 위해 추진중인 민간지역병원운영실태의 전반적인 특성과 근본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병원운영의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서는 51개 민간지역병원중 현재 개원한 38개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 설문서 및 자문을 통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 평등한 의료혜택을 부개하고자 설립한 민간지역병원은 시행 2차년도를 맞는 현실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에 의해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를 통해 건립된 민간지역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민의료의 균점시혜를 위해서는 본계획의 면밀한 재검토와 이에따른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에 관한 세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지는 병원운영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전호에 이어 게재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을 통한 교육 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를 논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간단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가령 의학교육에서 생각할 때 국민 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교육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적합한 교육을 받은 의학생이 의사, 더욱이나 인턴과 레지덴트를 거친 후 국민 의료에 호응코자 할 떄는 벌써 국민 의료의 요구실정은 변화되어 충족을 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요구도는 앞질러 가고 충족도는 뒤늦게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학교에서 최근 교육과정을 개정한 바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개정을 단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의학교육에서는 최근 교육과정을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개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건강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분야를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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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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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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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현대는 의료보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모든이의 희구속에,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현대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복지향상을 지향하며 발전해온 동제도가 시행과 더불어 많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켜 오늘의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것도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료보험시대와 더불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동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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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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