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 long debate issues by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n make developmental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analysis results of literatures, high-income earners are more subscriptions and the poor people in health status are excluded. Thus, enable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polarization of people. The medical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is more than non-subscriber and is likely to result in additional expenditure spending of public insurance. The contribu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mprovement of the health option is clear. However, is not clear the contribution on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health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e contribu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not clea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on effect. In short,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sirable in our country.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roper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by considering advanced countries and analysing the problem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anagement in korea. The majors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ost advanced countries is integrat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bout health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etc, and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are same regardless of insurance type. Seco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has been managing separately by national health systems in korea, and there are many problems like the differences medical expenditure review and payment,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etc. Although same symptoms and disease, there is great difference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Hereafter,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ust be integrated, and must change same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국민복지향상과 더불어 증대되는 의료수요 가운데 의료보험의 확대실시는 국민의료수요를 점차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의료질의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정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는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의 일조가 되고자 한다
국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는 의료수요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점차 충족시켜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함께 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성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본원은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NHIS claimed for damages to doctors that by doing the treatment breaching medical insurance criteria caused by doctors, NHIS paid for medicine cost to pharmacy; as a result, the doctors caused the tort to NHIS. Following consecutive rulings afterwards, NHIS also argued that the medicine cost violating medical law or medical treatment expense paid to medical organizations are both the tort in civil law. NHIS claimed for all the damages, an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is judgment. However, within ou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ubject of insurance payment is NHIS and the subject of medical treatment expense are also NHIS since the treatment expense is also insurance payment by asking the treatment to medical organizations. Further,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is not made to control the violation of medical treatment cases; therefore, the breach of medical law cannot be covered by illegality of tort in civil law regarding NHIS. If that is the case, in the case that if the patients are treated according to treatment criteria via the doctors delegated the doctors' permission b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NHIS acquired the benefits to remove the duty to give treatment payment to doctors in civil law; thus, even though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NHIS does not have any damages. The fact that supreme court confirmed the ruling that the treatment is the tort in civil law towards NHIS is the judgment not counting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as the subject but only considering the fact that NHIS paid to the doctors and this ruling have gone against the principle under civil code section 750. If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the case should be sanctioned by medical law no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ruling of supreme court is assumed that they have confused both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civil law.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욕구도 해마다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연대를 향한 기초사업을 이미 제사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계획 가운데 사회개발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확충사업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계층에 형평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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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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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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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ings big changes and progress in the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is becoming the worldwide trend increasingly. In order to implement established what policy peacefully is sufficient review and dialogue, social consensus are integral components. The government in the telemedicine services, health care indust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 health and development spheres as nations of the society which to vote on new growth policy is a great social health policies of the push ahead with an unconditional side effects. But before it was activated, telemedicine, which is capable of ensuring the health and lives of the people in need of revision of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any kind, and enforces a stretch enough before review and social consensus, must necessarily be a prerequisite. In conclusion, it presently appears to be inappropriate and impossible to conduct telemedicine system through the foreign of telemedicine. It suggested to present the problems on telemedicine in korea.
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비례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주관심사는 국민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국민간에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학·경제학·역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어 문제해결에 기여를 해 왔으나 O.R은 특히 가용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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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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