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 Do Joon;Kim, Tai-Hoon;Joo, Yo-Han;Cha, A-reum;Joo, Jae Seung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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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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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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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재난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미국과 달리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재난상황에 직면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들 수 있다. 이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부재, 정부의 일사분란한 대응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재난에 직면한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이해하기도 힘든 매뉴얼의 대응수칙을 재난상황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난에서 재난을 배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직관적 재난대처 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할 수 있다.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ndmark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when it i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size and the authorit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for the settl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ore specifically, a real and substantial pla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out blueprints or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all-hazard approach which is the one of the disaster management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when the substantial plan is prepared. All possible hazard should be analyzed, assessed, and prioritize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sideration of Korean contex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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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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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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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여러 방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과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방재업무를 진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재대행업체자 등에서는 심의보고서간의 자료공유와 접근성이 미약하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심의보고서 보관과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제도간의 연계와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제도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방재심의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에 있을 방재심의제도별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구성항목의 데이터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연계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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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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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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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 frequency of earthquake occurr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increasing over the past few decades. In this situation, an importance of earthquake prevention comes to the fore because the earthquake does damage to structures and causes severe damage of human life. For the earthquake prevention, a real-time vibration measurement for structures is important. As an examp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already been monitoring real-time earthquake acceleration for the important structures and the measured acceleration data has been managed by forming database. This database could be used for revising the seismic design specifications or predicting the damage caused by earthquake. In Korea, Earthquake Recovery Plans Act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re revised and declared latel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tructing a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measured earthquake acceleration dat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real-time vibration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for structures which links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ed system contains not only a monitoring function to show real-time acceleration data but also an analysis system to perform fast fourier transform, to obtain natural frequency and earthquake magnitude, to show response spectrum and power spectrum, and to evaluate structural health. Additionally, this system is designed to be able to link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t is concluded that the developed system can be useful to build a safety management network, minimize maintenance cost of structures, and prevention of the structural damage due to earthquake.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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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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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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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난 3월 정부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식품위생관리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업무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여 이른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근거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식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근무하며, 농축산물의 생산, 방역∙위생관리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련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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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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