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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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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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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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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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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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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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정 장소에 설비되어 공간을 실체적으로 장악하며, 어디에서나 가시화됨으로써 일반의 시각을 지배하는 태극기 게양의 현안에 주목한다. 나/우리를 애국적 '국민' 주체로 호명 소환하는 태극기 게양대라는 장치의 주제에 천착한다. 2015년 내내 추진되고 10월이라는 우연성의 시간에 집중된 태극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정국 변환을 읽어 낼 중요한 상징 정치적 배치물로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국면 변화에 비판적으로 간섭하는 래디컬한 국면주의 문화 연구가 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전국 각지의 태극기/게양대를 인위적 구축의 결과, 의도적 설계의 산물로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자유 신보수주의 자본국가를 현시하는 시각적 장비이자, 오늘날 대중의 사이코 이데올로기를 구성 표출하려는 공간적 장치로 읽는다. 국기 게양대를 국가이데올로기 장치의 한 양태로 간주하는 연구자는, 먼저 급증한 태극기 및 그와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위로부터 조직화되고 아래로부터 추동된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운동'의 실체를 해부한다. 이후, 연구자는 새로이 설치되는 대형 국기 게양(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논한다. 마지막으로, 그 지배의 효과를 정리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국가이데올로기 장치론 비판 및 지배 헤게모니 정치 전망의 결론을 맺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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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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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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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주도적 담론,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 기원을 추적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이나 '민중', '시민', '인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식민지 근대가 배태한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문화정치학적 고찰은 거의 없었다. 주체와 현실을 이어주는 일종의 이념적, 인식적 창틀로서 '국민'이라는 말이 어떠한 문맥 하에서 탄생하였는지 계보학적으로 쫓아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라는 담론의 본격적 탄생 시기를 일제식민지 후기에 두고, 당시의 국가총동원체제가 여러 다양한 물리적 장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담론과 주체를 형성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사람들을 '제국의 일분자'로 동원코자 한 일제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체제가 '국민'의 배후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 담론의 선전적 한계와 파시즘적 본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배적인 '국민' 담론에 대한 역사유물론적인 해체 작업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연구와 문화정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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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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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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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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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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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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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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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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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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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으로 대응했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atman)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Chi)와 맥콤스(McCombs)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반성적 회고를 하거나 미래 지향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국의 현안적 논쟁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또한 국가적 단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갈등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으며, 일본 내각을 갈등유발 주체로 지목했다. 이론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對)일본 정책을 지지, 옹호하거나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자국중심의 애국주의적 보도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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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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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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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계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계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계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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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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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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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지구화된 문화 환경 속에서 점점 강조되는 문화 다원주의는 지역 정체성을 중요한 문화교류의 지표로 삼는가 하면, 지역 정체성 자체를 표준화된 국제적 관점에 끼워 맞추라고 강요함으로써 모든 지역을 동질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포스트식민 분단 한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가 가장 특징적으로 새겨져 있는 '동두천'과 관련된 두 개의 아트 프로젝트, <아메리칸 앨리>(김동령)와 (정은영)를 분석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 특수성에 기반을 둔 예술실천'으로서 지구화 시대 사라지는 지역의 역사성을 지켜낸다는 것은 무엇인지,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예술실천은 어떤 모습으로 가능한지, 무엇보다 특정 장소가 극단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있을 때 이 장소를 여성주의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성찰한다. 동두천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내부의 어떤 섬, 혹은 '외부'로서 존재해왔으며, 이것은 현재 동두천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구 러시아 지역과 필리핀 등지에서 온 이주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다중적이고 지구적인 성격을 띤다. 포스트식민/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아메리칸 앨리>와 는 지나치게 '두터운' 정체성을 가진 동두천이라는 지역/장소와 그 정체성의 한가운데에 있는 클럽여성들을 이제까지의 이데올로기적 재현을 거슬러 인정과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가시화'시키고자 시도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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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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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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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가 발표된 1962년은 민간인의 해외여행이 강력히 규제되던 때였다. 이 시기에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한 사회 전체를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은 저개발과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는 '국내'에 갇힌 채 대한민국의 바깥세상을 상상해볼 뿐이었다. 독자 대중은 갇힌 반도에서 탈출하고픈 욕망을 김찬삼이라는 예외적 개인에 투사하며 대리만족해야 했다. 1960년대 남한 사회의 대중 독자에게 '김찬삼'이라는 캐릭터는 탈주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상이었다. 따라서 '김찬삼'은 대중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했다. 이 표상은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이고 탈정치화된 상식 이상이 되어선 안 됐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편향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독자가 이 책에서 얻는 상상 지리지는 순도 높은 '비 공산권 국가로서의 세계'로 한정되어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콤플렉스가 남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일은 대중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찬삼은 남한 독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았다.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는 독자들의 현실, 한국인을 '국내'에 가둬놓는 사회 현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해선 안 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김찬삼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여 1960년대 규율된 여행 판타지의 의미를 고찰하는 한편, 우리 시대의 여행기가 여전히 지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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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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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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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남한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는 대학생과 성인여성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회 생활에서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측면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기간은 4개월이었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에서 갈등보다는 협력강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향설정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6.25동란과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가가 과거에만 머물 수는 없다. 둘째,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인식도 성인들에게서 일부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통일비용에 대한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약회된다는 주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학교교육에서 지식중심의 교육과 함께 문화예술과 같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내용도 동일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자들도 남한 국민들과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