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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ng the Veteran Affair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 박상혁;왕승우;이재건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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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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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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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국가별 창업생태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by Country and Implications)

  • 김진철;정상희;신동협;최환석;이승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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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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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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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주요국들이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건실한 양적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별 혁신창업 종합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창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국가별 창업생태계를 분석한다. 이후,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 월드뱅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혁신창업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국가별 혁신창업 종합지수를 군집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의 혁신창업 종합지수 유형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만강 국제하천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포괄적·단계별 접근방안 (Holistic Hierarchical Approach to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Tumen International River)

  • 강부식;이광만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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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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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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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두만강은 하천규모는 작으나(약 $33,000km^2$), 상${\cdot}$하류 국가간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정치${\cdot}$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UNDP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국제하천관리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체계의 확고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도, 관리체계 및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국제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간 외교력에 의존한 접근방법이 한계를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 수자원 관리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 발전적인 전략적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국제하천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한적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포괄적,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두만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연안국간 평등성(equity)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네트웍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신재생 대안 에너지로서의 셀룰로스 에탄올 (Cellulosic Ethanol as Renewable Alternative Fuel)

  • 조우석;정유희;김보경;서수정;고완수;최성화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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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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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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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가속도가 붙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수 십년 이내로 예상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은 지속가능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태양광, 조력, 지열, 풍력,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바이오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유기물로 변환하는 식물을 재료로 하여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에너지가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신재생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량이 늘어 곡물 및 사료 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식량자원의 선진국 유입 등으로 빈곤의 심화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이 아닌 비식용 부위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셀룰로스 에탄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은 사람 등의 동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 세포벽을 곰팡이 등에서 분리한 효소로 분해한 후 여기서 생성되는 당을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에탄올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 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SD 모형을 이용한 한국 방위산업의 동태성 연구

  • 서혁;오기열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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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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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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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갈수록 첨단무기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 '균형속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많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제시 내용과 연구 논문들은 방위산업의 대해 제한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대안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이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ㅇ.ㄴ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인과지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와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시스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피드백 로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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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세계화와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전략

  • 임덕순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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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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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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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세계화 현상과 함께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도 점차 세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 현상 및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세계화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자원의 유출현상도 발생하지만, 해외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에 관한 흐름 및 개념을 제시하고, 국내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현황 및 활용성과 영향 요인을 조사하여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외국과의 연구자 교류는 1996년 현재 유입이 약 4,300명, 유출이 약 16,000명으로 유출이 크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다. 국내 활용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1998년에는 주춤하였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은 비선진국, 특히 러시아 및 중국의 연구자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활용 분야는, 기초, 응용, 개발 연구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보 전자통신,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 외국인 연구자들이 참가한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기술도입기나 기술성장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월평균 급여는 1,500,000원부터 2,300,000원 정도의 범위에 속했다. 활용 기간을 보면 50%이상이 1년 미만이었으며 2년 이상은 약 10%정도 수준으로 단기간 활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이다. 외국인 연구자 활용의 이유로써는 외국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을 흡수하거나 공동으로 신기술 지식을 개발하려는 목적 등이 지원제도 이용 차원이나, 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단순한 연구인력 충원 차원 등의 목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과학 수준이 높은 북방권 국가들의 과학자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 약점을 보완하는 원천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동기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활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하여 동기 및 성과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기 이론들과 부합한다. 대부분의 변수가 동기 및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직 협력 문화, 외국인 연구자의 의사소통 및 협력성,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능력 관련 변수들 및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수명주기, 외국인 연구자의 기존 기술지식의 흡수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주로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상업화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패턴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연구 조직에서, 이미 과학기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도 높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한국에서 기술이 태동 또는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성과가 매우 높으며,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보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관리. 인력 교류사업, 외국인 과학자 지원 창구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연구 인력의 관리 능력 제고, 인력 교류 사업의 개선,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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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반 펨토셀 기술 동향 (A Technical Trend Analysis of LTE Based Femtocell)

  • 구본태;김명환;정희범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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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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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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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통신시장의 경쟁 심화, 소비자 요구 다양화, 통신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유무선 통신 기술 발달로 유무선 융합 서비스의 출현이 기대되어 2007년부터 펨토셀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유무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익 모델 창출 방안으로 이동통신 전화 중심의 유무선 융합 기술인 펨토셀이 부상된 것이다. 펨토셀(Femtocells)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용 기지국으로서,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대안이며,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를 위한 실내 통신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통신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모뎀이 3G WCDMA에서 4G LTE/LTE-Adv.로 급속히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펨토셀이 음영지역을 대체하는 효과만으론 시장활성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4G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면서 LTE 펨토셀 보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LTE가 패킷데이터 전송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이동통신으로서 하향링크 최대 전송속도 300Mbps peak data rate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셋에서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보고서는 LTE 기반 펨토셀 구조를 살펴보고, 표준화동향 및 산업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 공공연구기관의 단설대학원 운영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Post-Graduate Programs in Foreign Public Research Institutes)

  • 김정흠;이규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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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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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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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일반대학과 별도로 기술인력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위과정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6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단설대학원제도와 전문학위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단설대학원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일부에서 운영이 시작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극히 일부의 사례만이 있을 뿐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시행되는 단설대학원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총합연구대학원대학과 연계대학원제도, 중국 국가연구소들의 학위수여제도, 프랑스 국가연구소들의 석 박사과정, 독일 연구기관들의 박사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설대학원 설립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각 국의 학위과정 운영사례를 연합대학형, 개별법인형, 겸직교수형, 공동운영형, 연구소 독자운영형의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단설대학원 설립의 활성화방안으로서 독자운영형, 공동운영형, 연합법인형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각 대안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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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강판 콘크리트 구조(Steel Plate Concrete) 이질접합부를 가진 보의 휨 하중 특성에 관한 실험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Flexural Properties of SC(Steel Plate Concrete) Beam Structure with Reinforced Concrete Joint)

  • 이경진;함경원;박동수;김우범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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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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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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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강판 콘크리트 구조가 혼합되어 이질접합부가 있는 보형 구조물의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강판콘크리트 구조는 현재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산업설비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대안으로 실험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강판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보 형태의 구조물에 강판 콘크리트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여 이질접합부를 만들고, 면외하중을 파괴 시까지 가력하여 이질접합부를 가진 보형실험체의 휨 내력 및 구조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 건축제도개선과 협회의 역할

  • 이관영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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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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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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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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