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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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mative Meaning of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CISA) of 2015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ISA)의 규범적 의의)

  • Park, Sangdon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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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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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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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CISA) of 2015, enacted in December 2015, i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promotion of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is one of the tasks to improve cybersecurity governance in Korea. So it is an important issue to be addressed in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Korea in the near future. CISA has many implications for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Korea.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preceding research that explain the content of CISA and study its normative meaning in Korea.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CISA is identified and its normative meaning and implication is found in five categories: definition of terms,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s and conditions, promotion of voluntary information sharing by the private sector, checks on the executive branch and report to the Congress, and other matters. CISA facilitates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willingness, while eliminating the side effects that may arise in the information shar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pply the good points of CISA to the cybersecurity legal system in Korea.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Yun, Jong-Min;Han, Gap-Un;Kim, Hyeon-S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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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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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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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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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UAS) (소형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관련법 현황 및 인증방안 연구)

  • Ahn, Hyojung;Park, Jonghyuk
    • Transactions of the KSME C: Technolog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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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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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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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y adopted by each country, small UAS is usually classified as the one less than 25 kg. UAS has been mainly used for military and public purposes, but in recent years, it has spread to the private sector for hobby, media, and so 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perating region and ap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operating time, noise and vibration in small UAS to ensure the same level of safety with a manned aircraft. This is because the drone can pose health and safety hazard through collision with manned aircraft or crashing into the groun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operation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a domestic system development plan for small UAS operation is under development.

A Study on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지하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 Kim, Jinsoo;Lee, Gyu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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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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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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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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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 Lee, Song-Ho;Chung, Il-hwan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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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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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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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Korea is striving to establish a research ethics system, but there is still a disagreement as to th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research ethic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ght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research ethics policy.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research ethics policy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showed that i)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 is done only after the principles of the research ethics or the guideline are presented first in the academic fields; ii) the responsibility for research ethics is to be sha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search is given to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iii) the government has imposed a minimum extent of strong regulation on unethical research; and iv)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sponsibility of unethical research from the individual level to the structural level.

A Study on the National Cryptographic Policy : About the Right to Access the Cryptographic (국가 암호정책에 대한 연구 : 암호접근권한을 중심으로)

  • Kim, Dong-hoon;Kwon, Hun-yeong;Hong, Seokhi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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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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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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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data communication network is increasing. Cryptography is widely used as the base technology to protect it. The initial cryptography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military use and authorized only by the nation in the past. However, nowadays, much of the authority was unwillingly transferred to the private due to the pervasive use of ICT.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demand to use cryptography and the nation's authority. In this paper, we survey the conflicts between nations and the private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cryptography policy. Morever, we investigate the reality of the cryptography policy in Korea. Our investigations are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apply cryptographic control policy in a balanced manner and plan development of cryptography industries. Lastly, we propose a need to establish a cryptanalysis organization and to legislate a legal sanction against fraudulent use of cryptography.

Planning obj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Geum river watershed water resource management (금강유역물관리를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

  • Kim, Seong Won;Kim, Yun Su;O, Seong-Hwan;Jeong, Dan Bi;Park, Su H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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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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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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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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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yber Incident Reporting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선 연구)

  • Tae-seung Le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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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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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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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With the cyber incidents increasing every year, opinions are being raised that legal system relating to incident reporting needs to be revised to improve the cyber incident reporting rate, etc.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a legal improve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yber incident reporting. First, by analyzing domestic media coverage, this paper defines the problems which need to be improved regarding an incident reporting system as "unreported" and "not timely reporting". Then, this paper finds four requirements for legal improvement like "a reporting entity", "a starting point of reporting", "a reporting deadline" and "a protection of reporting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porting relating problems and issues published by overseas institutions and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Finally,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cases, this paper suggests a legal improvement for the requirements.

A Response to a Shift toward "Assertive" Global Trade Environment: Focusing on EU's Proposed Anti-Coercion Instrument ('공세적' 국제통상환경으로의 변화와 그 대응 :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을 중심으로)

  • Kyoung-hwa Kim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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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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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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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increase in assertive and unilateral measures represents a key feature of the recent global trade environ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EU is pushing to introduce the so-called "anti-coercion instrument(the instrument)," which aims to allow unilateral countermeasures in the event of economic coercion or threats from thir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assertive trade environment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instrument. It evaluated the necessity of and concerns arising from the instrument by comparing the existing EU trade policy, i.e., Trade Barrier Regulation (TBR). In addition,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permissibility of the instrument under the WTO system,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Finally, the paper draws implications of the instrument in terms of our domestic policies that can effectively address economic threats or trade friction in the growing geopolitical crisis.

Disassembly and Compositional Analysis of Waste LCD Displays (폐(廢) 디스플레이의 해체(解體) 및 성분조사(成分調査))

  • Lee, Sungkyu;Kang, Leeseung;Lee, Chan Gi;Hong, Myung Hwan;Cho, Sung-Su;Hong, Hyun Seon
    •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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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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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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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lthough Korean domestic production of flat panel displays totalled more than 48 trillion KRW in 2007, most of the flat panel display wastes have been land-filled or incinerated, which greatly overshadows Korean national prestige as a world leading producer and developer of flat panel display devices. Countries such as Japan or EU possess quite limited land-fill capability and have sought ways to dispose of WEEEs from environment-friendly perspective rather than recovery of valuable materials from the wastes. Considering relatively short cycle of about 5 years for flat panel display devices,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5 million units will be accumulated as wastes by 2015. Urban mining is a most suitable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monopoly of rare and rare earth metals, which are contained in flat panel display wastes. Therefore, materials recycling of waste LCD units has to b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soon enough for economic and environment-friendly recovery of valuable resources hidden in LCD was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