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등 디지털 정보 재산권의 보호는 현재 뿐 아니라 향후 국가의 국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정보 재산권과 관련된 국내ㆍ외 연구 동향과 표절의 감정을 체계적으로 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에 대해 비교ㆍ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JISC을 중심으로 한 국외 감정 기관의 사업 동향과 분석 그리고 국내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연어 표절이나 프로그램 표절을 감정 할 수 있는 S/W툴에 대해 비교ㆍ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국내 이동통신은 상향과 하향 신호를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는 주파수분할(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가용 주파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G 대응 및 모바일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향과 하향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분할(TDD: Time Division Duplex) 방식의 주파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주파수 이용 효율성, 주파수 확보 용이성, FDD-TDD 상호 호환성, TDD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5G 신기술 수용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TDD 주파수 정책은 분명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TDD 정책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LTE-TDD 서비스 및 시장, 주파수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TDD 활용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사업동향을 통해 바람직한 u-City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접근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브로드밴드 사업 추진시 사업운영모델을 만들거나 국내 u-City에서의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u-City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민관합작(Pirvate-Public Partnership) 모형에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미국의 PPP 모형을 통해 지방정부는 고액의 유지보수 비용문제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주민에게는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불리한 여건의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제도적인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브로드밴드 정책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문제가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의 도로교통부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도로교통분야 연구과제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도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교통분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도로교통 연구분야를 크게 10가지로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도로교통분야 연구 중 미약한 분야와 초기단계분야 및 중간단계분야를 정성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지속 가능한 도로교통체계의 확립분야, 인간중심의 도로교통체계분야, 연계교통체계 및 복합운송체계 분야, 육상(도로) 물류분야에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분야 연구전반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Quantify)-공급(Supply)-중심의 도로교통정책에서 질(Quality)-성과(Performance)- 중심의 도로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도로교통정책의 결정시 관련 분야 연구와의 연동화를 통한 도로교통정책-연구의 연동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국가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격차해소,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부터시작이 되어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은데 지역정보화가 도입된 초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을 주관심사로 하여 지역정보화의 정책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 국내 지역정보화의 현황, 지역정보화의 방안·추진전략, 그리고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지역정보화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 세미나 및 학회, 그리고 연구과제 등으로 발표된 논문은 수집하여 연도별, 주제별, 그리고 연구 방법별로 분류하여 지역정보화의 연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동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단순한 이동수단의 목적인 자동차에서 I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기반 스마트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통신 네트워크 기술인 V2X(Vehicle-to-Infra/Vehicle/Nomadic)가 통신기술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V2X는 차량과 차량, 인프라, 모바일간의 통신을 도로차량에 적용한 모든 형태의 통신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V2X 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기술마다 주파수가 필요하며 ITU-R에서는 관련 주파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S 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주파수가 ITU-R의 권고사항 및 국외 현황과 상이하여 국내 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화가 보류 상태에 있으며 기술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ITS 주파수 할당 현황을 비교하였고, 해외 ITS 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S 주파수 재분배 혹은 추가 할당에 대한 정책 결정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ICT) 연구 국내논문 100개 및 해외논문 100개를 수집한 후, R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내 재난관리 네 가지 단계에 따른 ICT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재난관리의 ICT 기술 연구 동향을 분석 활용하여 우리나라 재난에서의 ICT 기술 활용방안을 새롭게 구성해 제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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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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