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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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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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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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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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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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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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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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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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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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관리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다룬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하절기에 감소하고 동절기에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 형태를 완화할 수 있는 천연가스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해당 수요관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이원화된 공급구조를 감안하여 수요관리 사업의 참여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비참여자, 총자원 등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천연가스 수요관리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로는 향후 대표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효율 가스 보일러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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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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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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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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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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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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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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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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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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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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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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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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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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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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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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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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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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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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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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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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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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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