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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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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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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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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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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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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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둥둥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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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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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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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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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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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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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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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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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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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749년 훈춘의 두만강 인근에서 청나라의 채삼인 6명이 조선 병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청나라 채삼인과의 물물교환 과정에서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들이 분개하여 청나라 채삼인을 습격하면서 발생했다. 조선인 범인 7명은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후에 처형되었다. 조선과 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 양국 사이에 오간 문서 등이 조선의 『동문휘고』(同文彙考),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청대 만주어 자료인 『혼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방관은 피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선 조정은 국경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청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사건에 관한 양국의 기록은 당시 두만강 국경 주변에서 양국 주민들의 교류, 월경, 물물교환, 채삼 규정, 국제 범죄인 인도와 심문, 국경의 관리 등 당시의 사회상과 양국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과 조선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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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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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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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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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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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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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내륙국 몽골은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다양화하려 추진하여 왔다. 2009년 이후의 지속적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은 몽골이 교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 국경에서 규제와 장애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또한 몽골에서 중국과 러시아 항만까지 거리는 각기 1700km와 3800km로 몽골 수출입화물 운송에 고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몽골 광물자원의 효율적 물류체계에 대한 통과운송의 문제와 장애들을 논의한 후 통과운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제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몽골은 천진항 경유 경로 외에 다른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장비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구성, 국경통과시 통과절차의 개선, 새로운 국제복합운송 경로의 재무적 타당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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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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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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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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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7년도 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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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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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에 관한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환경고도기술국가들속의 실험실의 주역들은 ＜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제어연구에 엄청난 자본과 심혈을 바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 EPA에 의해 이미 유해유기화합물로 규정된 수많은 물질들이 이른바 환경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및 메탄가스등의 무해한 무기화합물로 변환시킬 수 있음이 이미 확증된 바 있다. 아무리 많은 환경미생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미생물 군들의 적절한 선택과, 대사작용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환경오염물질들의 생물학적 처리는 개선된 최신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각종 처리방법 및 기작의 신개발은 21세기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마스터키>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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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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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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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의 발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팀간의 국제적 협업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용어가 아닌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과 자동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을 활용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말 문제가 많다. 특히 자동기계번역은 특정 언어 외의 다양산 언어들간의 번역에서는 아직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본 연구는 상이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팀 간의 협업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자동기계번역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안된 ICSS ([nterrultural Collaboration Support System)를 활용한 실험을 통하여, 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