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의 영향을 파악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법률 차이, 통관 처리, 국경 간 물류 등의 문제로 인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연구에 머물러,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어떤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 상응하는 개선을 돕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며 육박하는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국경없는 마을'이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과학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지구화와 지역화의 상호영향 관계를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이론 기획과 지구성, 지역주의, 다문화공동체, 지구시민사회시민권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성찰적 근대화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타진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을 창출하는 과제와 관련,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범주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지구촌은 최근 21세기를 앞두고 동유럽ㆍ소련ㆍ중동 등지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확산되는 한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다각적 추진이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혁바람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는 현재의 국경구획에 불만을 갖는 여러민족들이 자신의 고유문화와 종교신앙을 부흥시키자는 조직운동이 정부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경제에도 영향이 많은 이런 문제지역들에 관해 외지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마을에 거주하여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는 개도국 소외계층에게 과학과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2009년 국내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SEWB)가 설립되었다. UN의 17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SDG가 추진된 2016년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회적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적정기술 보급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SEWB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국내 전문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정기술 분야 국제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ropriate technology, ICAT)와 강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6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자연드림씨앗재단 식수 공공성 사업과 적정기술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캄보디아 고립 마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적정기술 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캄보디아 봇뱅 마을에서 물, 전기, 인프라, 농업 분야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 SEWB의 적정기술 분야 사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개도국에 적정기술 기반의 장치를 보급하고 개도국 국민의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개도국 소외계층의 식수 부족 문제와 기아문제를 해소하는데 SEWB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대동여지도"의 백두산(白頭山) 두만강(豆滿江) 일대에 표기된 몇 가지 지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朝) 청(淸) 국경인식, 지명들의 위치와 어원(어의), 그리고 오기(誤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지명은 정계비(定界碑) 분수령(分水岺) 석퇴(石堆) 목책(木柵) (건천)乾川 연기봉(連技峰)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 분동강(分東江) 건가퇴(件加堆) 시화산(市火山) 구을산(仇乙山) 구암봉(龜岩峰) 걸오동 대동(大洞) 알동(斡東) 등 15개이다. "대동여지도"의 석퇴(石堆) 목책(木柵) 표시는 잘못된 것이며, 분개강상류(分界江上流) 역시 위치에 오류가 있다. 이를 통하여 "대동여지도"가 '토문강=두만강=분계강'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압록강-정계비-두만강'을 조(朝) 청(淸) 국경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분동강(分東江) 건가퇴(件加堆) 시화산(市火山) 조오동 등에 대해서는 여진어(만주어) 어원을 추적하여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고, 구을산(仇乙山) 구암봉(龜岩峰)에 대해서는 우리말 어원을 추적하여 위치를 정하고자 하였다. 어원이 불분명한 지명들의 경우에는 위치만이라도 비정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연에서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에 유용한 각종 제품이외에 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어 자연을 오염시켰고 지구상에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자연의 자정능력이 더커서 발생된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폐기물을 자연으로 방출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는 지구 생태계가 가진 자정능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 환경을 오염시켰다. 지구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CFC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CO_2$에 의한 지구온난화, SOx 및 NOx 등의 배출에 의한 산성비 그리고 산림의 황폐등이 심각한 오염문제로 대두되어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위한 노력이 전세계인의 관심속에 합심하여 강구되고 있다.
기업과 무역의 국제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요구이며, 원활하고 특징있는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욕구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상이한 환경과 요구조건은 각 국가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준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룬 표준과 완전한 기능의 국제적 관문(gate ways)이 종단대 종단(end-to-end)망 및 서비스 연결성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지능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되었을 때 그러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터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잠재성은 해결을 요하는 표준 및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많은 표준화 기구가 이러한 작업의 조화를 이루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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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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