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경(國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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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Basic Concepts for Clean Technology (청정기술)

  • 김상환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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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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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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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연에서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에 유용한 각종 제품이외에 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어 자연을 오염시켰고 지구상에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자연의 자정능력이 더커서 발생된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폐기물을 자연으로 방출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는 지구 생태계가 가진 자정능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 환경을 오염시켰다. 지구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CFC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CO_2$에 의한 지구온난화, SOx 및 NOx 등의 배출에 의한 산성비 그리고 산림의 황폐등이 심각한 오염문제로 대두되어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위한 노력이 전세계인의 관심속에 합심하여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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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the Contract of Electronic Commerce by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계약상(契約上)의 법적(法的) 논점(論點))

  • Hong, Sung-Kyu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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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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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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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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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ternet Connection and Charged Web DB Service (Web DB의 개방형 접속 및 유료화 서비스)

  • 윤장우;김대웅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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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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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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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요즘 우리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네트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이 인터네트 세계에는 밤낮없이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사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인터네트를 이용한 정보확산은 국가간 국경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사업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인터네트 서비스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인터네트 접속서비스를 위한 Infra 구축단계 그리고 인터네트 Web 구축 제공 사업 등 발전 단계를 거쳐 전자상거래, 그룹웨어 각종 응용서비스 등 컨텐트 (Contenr) 사업의 안정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모든 단계가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다. Web DB의 유료화는 컨텐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응용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Web DB의 유료화 흐름과 최근 한국통신에서 개발되고 있는 유료화 정책인 웹인포샵 서비스에 대한 일부 기술적인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원고의 일부는 주요 정보통신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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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EU Digital Economy Policy and Strategy (EU 디지털 정책 및 전략 동향)

  • Ro, Y.;Choi, S.M.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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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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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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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EU의 디지털 정책 및 전략 추진 동향을 분석하였다. EU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ICT가 가져올 혁신과 성장의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함을 인지하고, 2010년 이후 디지털 아젠다를 수립하여 추진해오다 2015년 5월,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시장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EU 회원국 간 모든 디지털 상품 거래의 국경장벽을 없앤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디지털 접근성 제고, 환경조성 및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3대 목표, 16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본 동향조사 결과는 최근 한 일 중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실효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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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화 필요성

  • 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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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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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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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al Time Access Log holding in check IP Fragmentation Attack (IP Fragmentation 공격에 대비하는 실시간 접근 로그 설계 및 구현)

  • Kug, Kyoung-Wan;Lee, Sa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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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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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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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테러가 전 세게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IP Fragmentation은 이 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IP 패킷의 효율적인 전송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몇 가지 보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법 침입자는 이러한 IP Fragmentation 취약점을 이용해 IP Spoofing, Ping of Death, ICMP 공격과 같은 공격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한다. 최근에는 IP Fragmentation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공격 외에도 이를 이용하여 패킷 필터링 장비나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우회한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재조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일부 라우터나 침입차단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들에서 불법 사용자가 패킷을 다수의 데이터그램으로 분할하여 공격한 경우 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시간 접근 로그 파일을 생성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스템 스스로 대처한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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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식 밀봉장치의 윤활특성에 관한 연구 동향

  • 평임홍;양보석
    • Tribology and 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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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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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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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기계시스템의 구조는,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소적 부품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 요소적 부품을 기계 요소(machine element)라 하여, 구조의 단위로 되고있다. 접촉식 밀봉장치는, 회전기계, 예를들면, 자동차, 선박, 반응식각반기, 펌프, 터빈, 엔진, 가정용기기등의 주로 베어링부분의 윤활유나 처리액의 기기밖으로의 누설방지장치로서 불가결한 기계요소이다. 또, 시점을 바꾸어 보면 밀봉장치(seal)의 밀봉기능은, 현재 전세계적인 과제인 성자원대책, 성에너지대책, 환경오염대책에도 밀접히 관계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더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접촉식 밀봉장치를 예로, 밀봉장치의 특징, 밀봉장치의 윤활특성, 밀봉장치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설명한다. 본 고는 저자들의 기술적 교류 가운데서 태어난 성과로, 기술의 세계에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표로서, 관계자의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미래 정보화사회 정보통신부 박성득 차관으로부터 듣는다

  • The Korea Society of Space Technology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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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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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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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1세기의 문턱에 선 지금 세계 질서는 경제우선주의와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정보화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강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불황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개방하게 되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경제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보면 정보화와 정보산업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시안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정보통신부 박성득 차관과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는 열정과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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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Problems of Tariff Reduction Induced by I-Commerce (전자상거래에 의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문제)

  • 최병철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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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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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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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둥둥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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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UPFC to the power system analysis (전력계통 해석에 미치는 UPFC의 영향에 관한 연구)

  • Kim, D.Y.;Lee, J.Y.;Kim, P.S.;Kook, K.S.;Oh, T.K.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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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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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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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paper presents an effect of UPFC to the power system analysis. UPFC is equivalently represented as a synchronous condenser and load, while the active and reactive power of the specific transmission line and the voltage of the bus is scheduled appropriately. This procedure is implemented by IPLAN which is an application program in PSS/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UPFC is very effective to control the transmission line over-load and bus voltag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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