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정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보의 소유에 관계없이 범 부처적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정보는 부처별 각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를 위한 식별체계의 부재로 인해 유사 중복과제 검증, 정보의 추적관리 등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 부처의 국가 R&D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에 항구적으로 유일한 URN기반 식별체계의 부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별체계를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별메타데이터의 개념과 각 연구관리전문기관별 국가 R&D 과제관리번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범부처 과제고유번호 및 정보식별자 부여를 위한 국가 R&D정보의 식별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의 결과로 국가 중요핵심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관리 또한 중요시 부각되어 금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조사 분석 시 보안과제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안과제의 경우 엄격한 보안대책 요구등의 행정부담 증가의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09년도 보안과제에 대한 현황분석 및 연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일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지원방안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하여 설계하여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기술 역량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단기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R&D 투자 및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R&D 기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지식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해외 국가(미국, EU 등) R&D 과제를 기반으로 4개(세부 5개) R&D 영역을 도출하고, 국내 R&D 과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2개 R&D 영역을 추가하였다. 제시된 6(세부 7개)개의 R&D 연구영역별 국내외 연구기관-연구과제명-과제규모-과제기간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학제 간 융합적 특징을 나타내는 R&D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내 경쟁 우위 영역과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도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및 현장진단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향후 집중 투자 영역을 제시하였다.
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17 개 부처 청과 연계를 통해 국가R&D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과학기술분야 정부3.0 실현을 위해 범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를 구축중이다. NTIS를 통해 한 곳에서 R&D 과제공고 확인부터 과제신청까지 가능한 통합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와 부처 전문기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간 로그인 연동을 위해 도출되었던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수소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19년 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로 수소 경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R&D과제정보 최근 10년치 데이터를 활용해 수소 경제, 그중에서도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전기차 관련 R&D 현황과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료전지전기차 관련 국가R&D과제(2020년 1월 기준) 1,479개의 원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 및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연료전지전기차 분야에서는 수소의 생산, 운반, 저장, 활용의 전 프로세스에 걸친 기술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연료전지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 경제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시장 전략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학기술 및 R&D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그 개발 결과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검색을 위해 시맨틱 웹을 비롯한 다양한 검색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기술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R&D정보(사업 및 과제정보), 그 사업 및 과제 수행을 통한 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 기술이전 정보 등), 그리고 사업 및 과제와 연관된 정보(동향, 연구자, 용어 정보 등)를 연계하여 지식베이스(RDF-Triple)를 모델링하고, 이를 지식맵 서비스로 구현하여 연구자에게 국가 R&D정보를 한 눈에, 한 곳에서 국가 R&D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가(정책입안자)에게는 R&D 전략 수립 과정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는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 분석 시간 단축 및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실용화 또는 상업화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실용화 관점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기술준비수준 모델은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의 기술 개발 수준을 9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과제 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기술준비수준의 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과제로 구성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술준비수준 모델을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수준에 대한 정의와 각 수준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준비 수준 모델은 각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 대규모 국가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론 중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계량적인 값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 이를 법률과 정책실무에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정책적 인식 차이가 있는지 ICT 분야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HAN 모델로 사업과제 데이터를 학습하여 ICT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해당 모델을 통해 분류된 ICT 문서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데이터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도출된 토픽과 분포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총 26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이 포함하는 단어와 문서 분포 비율을 살펴봤을 때, 국가사업과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주제의 문서가 많았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식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이나 과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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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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