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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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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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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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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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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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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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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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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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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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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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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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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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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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8년도 제25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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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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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 도서관분야 국가승인통계 생성과 더불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 이후 10년을 맞이하여 도서관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도서관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한술지인용색인(KCI) 및 온-나라정책연구(PRISM)를 활용하여 2008년~2018년도에 발행된 학회지와 정책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참고한 논문 95건, 정책연구보고서 39건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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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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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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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지면관계상 2회에 걸쳐 싣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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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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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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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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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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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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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가 지식정보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로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세계 속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정부혁신의 모델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제시하고 부처별로 정보화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인 국가정보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계획 등에서의 정책발표가 명확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 정책기획과정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보화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보화정책 연구에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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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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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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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0년 이후 저유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일본, EU, 미국, 중국 등이 잇따라 종합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저유가 시대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주목 받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유가 사이클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 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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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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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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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