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시가 발전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핵심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재난준비태세 증진에 실제 활용 가능한 위험지도를 드론에 장착한 LiDAR 센서를 통해 수집한 고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나아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시설에서부터 확산하는 관리 오염물의 경로 및 범위를 시범 모의하여, 기능 연속성 계획 및 재난대응 가이드와 연계를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의 노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끊임없는 성장과 거듭되는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의 형상에 따라 리스크를 최신화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각화된 재난 범위 모의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자체 역량에 따른 협력적 재난대응태세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도출 및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확산 모의의 방법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모호한 "가능한 신속한 자원관리"와 같은 추상적인 대응계획이 아닌, 객관적인 재난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후 국가적 재난 및 안전역량을 계량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스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응급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 시공업계는 가스설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가스사고 재해복구 및 가스 설비의 응급조치를 신속히 한다면 제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적 재난과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홍보는 물론 위상강화에 기여코자 지난 5월 22일 가스 재난 재해예방 복구반 소운영위원회를 전국 시 도회에 설치했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근래에 우리나라의 태안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질산 2000톤 실은 선박 침몰,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등 많은 재난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한 대비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재해를 감지한 관측지에서 재난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의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통합무선통신망을 구축시스템 개발함으로써 재해 피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91백만톤 감축)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천연가스 내 수소 혼입에 따른 안전성확보 방안과 수소혼입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 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소혼입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연소시 발생하는 CO2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H2)를 도시가스에 일정비율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혼입 시 우려되는 수소취성 및 배관내구성 문제와 수소 특성인 작은 입자로 인한 누출 위험성, 고층에서 메탄과 수소가 분리되는 현상 등에 따른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시 천연가스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존 배관망 사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결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기술하였다.
이 논문은 한 국가의 재난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UN)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와 전략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2000년 이후 유엔이 제시한 재난위험 감소 전략인 효고 행동강령과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나타난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논문의 목적은 복수의 국내·외 문헌들을 수집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한 국가의 재난위험 감소 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는 UNISDR이며 산하에 사무국으로서 UNDRR을 두고 있고 사무국장인 SRSG가 조직을 대표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재난안전의 글로벌 전략이었던 효고 행동강령을 이은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재난안전을 주도할 것이다. 두 전략의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일관된 국제공조체계의 강조, 복원력의 강화, 그리고 통합적·포괄적 접근의 강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위험요인에 미리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복원력 강화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차원의 일관되고 조정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활성화, 대응체계의 신속성을 강화한 재난위험 감소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국민이 편안한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재난관련 각종 정책, 조직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국가 차원에서 안전관리 관련 기관간 업무 및 유기적 연계와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이식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참조모델과 표준프로파일을 설계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4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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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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