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시험 보안업무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국가시험 보안업무현장에서 출입관리 및 보안검색 등의 종합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보안업무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5인과 경력 6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7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가시험 보안업무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투입되어지는 요원들은 정신교육과 검색장비 및 첨단장비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국가시험 보안업무를 명시하여, 법규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계기관(계약상대방)은 용역비용을 재 산정 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등장은 인간사회의 의사전달 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혁명적 사건으로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경제시장을 글로벌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3,440만명(2007. 2월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0%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전반에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중앙 집중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교환(IX)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최초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지역 1개소에 구축한 IX(Internet Exchange; 인터넷교환센터)구축 운영의 통신정책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인터넷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IT산업 발전방안의 새로운 정책모델을 개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00 여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획한 필지별로 부여한 지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번주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초행정 인프라의 핵심기반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축 사례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GIS사업은 GIS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여건 하에서, 국가가 GIS의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으로 인하여 국내 GIS분야는 국가GIS사업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제는 국가가 GIS 전반에 대한 직접적 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전략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 GIS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어야할 공통기반인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에 국가GIS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국가GIS사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이래 스페인의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스페인의 지역주의는 국가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강력한 지역주의의 재흉은 스페인의 국민형성에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바스크, 카탈루냐, 갈리시아 등 주변부의 영역적 민족주의 운동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는 지역담론과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국가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관한 통념과 달리, 스페인의 지역주의는 국민국가의 형성에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하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지역주의의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은 프랑코체제를 거쳐 1970년대 후반 민주적 전환기에 지역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체제의 형성으로 귀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추이를 각각 분석하고 국별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경기순환 또는 단계별 발전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별 공통점과 특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 GDP 추이 및 성장률의 움직임을 국면전환 (regime change) 확산과정으로 묘사함으로써 각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발전 양상의 특징 및 국면전환 시점 등을 포착해 내고자 하였다 추세를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GBM 모형과 평균회귀 성향을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Vasicek 모형에 각각 마코프 국면전환을 도입하여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GDP 및 GDP 성장률의 추이에 있어 국면 전환 여부와 독특한 발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 GDP의 성장률과 변동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한국, 멕시코 등은 고성장, 고변동성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저성장, 저변동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률과 변동성 모두 국면전환이 일어나는 국가로 나타났다. 장기평균 성장률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국면전환, 핀란드와 덴마크는 경기 순환적 국면전환,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평균회귀 속도와 변동성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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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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