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세계적 단일 네트워크화 현상은 기술간 상호융합현상 및 기업간 치열한 경쟁양상 유발 및 표준의 시장ㆍ세계화 지향 유도 등 정보통신산업(특히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준화는 핵심 이슈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은 물론 각 국가는 표준을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시장선점 나아가 표준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표준화 경쟁에서의 패배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이에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간 표준화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보통신 선진국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표준화를 둘러싼 환경변화, 나아가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환경변화와 그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효율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정도통신시장의 추세는 유선의 무선화 현상과 데이터서비스의 급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의 급격한 파급은 전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정보화 추 축의 정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 및 타 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기반의 체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인터넷의 조기구축과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인터넷의 한계와 문제점 을 질어된 후 차세대 인터넷의 개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의 대표주자격인 광인터넷의 정의와 기술현황 및 진화방향을 개괄해보고, 광인터넷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노정되고 있다. 첫째, 정민계측기기 및 시설의 부족 심화 둘째, 정밀기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시책 불재 세째, 정밀계측실의 부족 및 계측환경 유지시설의 미흡 네째, 검비정실시의 부진 및 국가 검교정망의 미비 다섯째, 정밀계측 기술인력의 부족 이상과 같은 점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계공업체 전체가 당면한 기술상의 큰 문 제점들로 되어 있다. 앞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계제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기계 공업발전의 큰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기술향상과 발전체제를 확립하고 80년대의 기간공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수출입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계측기기의 적정량 확보 둘째, 국가 검교정체계 확대 세째, 정밀계층기기공업의 육성 네째, 검교정실시 제 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다섯째, 정밀계측기술요원의 확보 의무화 특히 K.S업체, 품질관리지정 업체 방위산업지정업체 여섯째, 정밀기술도입 및 정책의 실천 일곱째, 정밀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실천 정밀기술산업은 오늘날같이 자원부족과 석유 위기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 가정책적 유망산업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수출 증진의 고부가가치 주도업종인 정밀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를 정밀기계공업시대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구체화된 탄소중립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후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술수준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기술의 정량적인 수준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기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논문·특허정보를 기반한 정량평가(활동력, 기술력, 포트폴리오)와 미래기술 예측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45대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적응 부문에서 '물관리 기술'과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자원 분야 기술을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년간이다. 기술의 미래예측하기 위해 Bass 모형, Logistic 모형, Gompertz 모형 등을 활용하였으며, 향후 기술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수행하는 수자원 분야 기술예측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71년~2007년까지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일인당 상대(relative per capita) $CO_2$배출량의 확률적 수렴성(stochastic convergence)을 검정하고 일인당 상대 GDP와의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가설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다중의 내생적 구조변화(multiple structural breaks)를 허용하고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e)을 고려하는 Carrion-i-Silvestre et al. (2005)의 패널정상성검정(panel stationarity test)과 Banerjee and Carrion-i-Silvestre (2006)과 Westerlund and Edgerton (2007)의 패널공적분(panel cointegration) 검정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일인당 상대 $CO_2$배출량에서 장기 그룹평균 수준으로 확률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인당 상대 GDP와의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였지만 EKC 가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제성장 발전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오염배출량 감소보다 증가하는 국가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항만-철도 등 복합운송시스템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보다 유리한 유라시아 물류 노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원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 국가산업 발전,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전력사업은 원가절감이라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시켜야 하나, 수요성장의 둔화와 석유대체 전원에 대한 투자비의 증가 등으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영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여 설비축소와 계획조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전력사업의 주변화경과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및 가격전망의 불확실, 자체자금 조달능력의 한계 및 환경문제의 대두등으로 앞으로 전워개발계획은 여건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연동화 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년핵정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최근의 정보통신표준화 환경은 민간활동에 의한 사실상 표준의 신속한 제정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GII개념이 등장하면서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전기통신표준화기구인 TTC가 대응하고 있는 방법과 GII에 대한 표준화활동 제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ICT와 다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주력 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IT를 활용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ICT 융합은 기술발전, 국가 정책 수요증대, 일반 국민의 니즈 확산을 기반으로 안전, 건강, 교육, 복지, 환경 등 인간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활밀착형 ICT 융합 서비스의 국내외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공간 환경별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종류를 도출하며 향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R&D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환, 연구기관, 학계,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업체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로서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이다. 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설비의 설계, 오염물질 저감 계획의 수립 등 실질적인 대기 관리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내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의 개발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미국 및 선진국의 배출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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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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