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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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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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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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선 전자 장치 상에서 전자 정부의 행정 처리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메시지들이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장치는 유선 네트워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 정부의 국가 공개키 기반 구조(NPKI)는 컴퓨팅 성능, 메모리 용량 및 제한된 배터리 전력의 한계로 인해 모바일 전자 정부를 위한 무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유선 NPKI와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바일 국가 공개키 기반구조(mPKI)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선 환경에서의 mNPKI 요구사항은 짧은 시간 한계를 갖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다. 분석 결과 mNPKI는 무선 인터넷에 적합하고 유선 NPKI와 동일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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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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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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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효과적인 특정식물종에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척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식물종의 분류항목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각 항목별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의 범위를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적 조사가 아니라 국토 및 지역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내용도 특정식물종만이 아닌 타 환경요인들(Biotope, 식물지리적 분포, 토양조건 등)을 함께 조사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경험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국가차원에서 특정식물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제작, 정보시스템의 구축, 현장보전 및 장외보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책은 관계전문가들 사이에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로서, 세부적인 연구는 차후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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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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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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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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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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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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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새롭게 다가오고 급변하는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 정보격차 해소 이슈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의하고 그동안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펼쳐온 노력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과 한국과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등 취약 계층별 정보 격차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한 차별점을 인식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나 산업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삶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안이나 제언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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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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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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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녹색성장은 2005년 이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기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이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유엔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OECD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수용되었다. 이 개념은 2008년 발생한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의미하는 그린뉴딜로 다시 정의되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국가 정책 기조로 채택된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을 강조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한국의 녹색성장의 개념을 비교검토하여 기후변화등 환경의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발전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지형학은 자연 재해 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비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형학도의 작성, 산지 하천의 홍수 관련 연구, 고재해 연구, 해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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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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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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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심야전력제도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야전력제도가 전력 및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전기난방은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약 6~8억 달러의 연료낭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 1.4조 원의 소비자 부담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제도는 동절기 LNG 수급교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장기전원계획, 가스수급계획, 온실가스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요컨대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두 가지 기본축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등유세제와 심야건기요금의 통합조정에 기초한 신규수요의 억제조치와 기존 수용가의 등유전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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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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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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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방이래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다양한 광물자원의 수요를 초래했다. 동시에 중국의 광물자원 생산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증가된 광물자원 생산 및 수요는 광물 및 금속자원의 전 세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알루미늄, 구리, 망간, 우라늄 및 기타 국가 긴급수요에 필요한 광물 등을 10대 전략 광종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정책으로서 광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 중국내 광물자원 공급규모의 확대, 자원탐사개발의 대외개방과 협력개발 확대,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발전 도모, 광물자원 관리강화를 자원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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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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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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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 수자원 관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조사는 측정과 자료 분석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수문조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표준화 연구(2009), 수문조사 관련 법정 행정규칙 마련, 수자원 조사법 제정, 수문자료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고시 등을 통해 수문조사 발전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표준화(기준과 매뉴얼)가 아직 미진하여 기관별 생산 자료의 품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현장여건은 식생, 공사, 모래하상 등으로 과거와 다르게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국외와 차별화 된 국내 하천만의 특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ADCP와 같은 첨단장비 활용이 증대되는 추세인데 비해 첨단장비 관련 기준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 국내 측정환경이 고려된 수문조사 표준화를 위해서는 USGS와 같은 선진국의 국제기준 검토와 함께 각 하천 환경에 맞는 유량측정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현장 특성이 반영된 측정방법의 적용과, 자료 분석을 통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첨단 장비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첨단장비 활용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즉 수문조사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이를 통한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구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2007년부터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하천유량조사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문조사 분야별 측정방법, 장비, 레이팅, 자료 분석 등에 대한 수문조사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실무에 적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수문조사 표준화를 정착, 발전시키고 국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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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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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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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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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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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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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토양오염기준은 토지이용별 또는 오염노출경로별 오염토양의 조사, 평가 및 복구를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토양오염기준을 특히 중금속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일부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토양오염기준과 비교하며 평가하였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복구우선순위 선정과 인체건강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토양의 선별수단으로 토양오염기준을 개발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토양 오염기준 설정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관리, 정기적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2001년 보완 개정되어 토양오염물질의 확대적용과 토양오염 조사, 관리 및 복원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중금속(Cd, Cu 및 Pb)의 오염기준을 적용할때 폐광산 지역의 폐기물과 이에 오염된 토양의 경우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만 오염지역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 결과, 0.1N 염산용출법은 중금속의 토양 내 화학적 형태 중 일부 교환성 및 환원성 형태만을 추출하며 황화물 형태를 충분히 용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토양 내 중금속의 용출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산추출법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폐광산지 역의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의 타당한 환경평가 결정을 위해 현 분석기법 외에 총함량 분석방법의 병행적용과 이에 따른 새로운 오염기준 설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