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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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연구 (Civic Participation in Smart City : A Role and Direction)

  • 남우민;박건철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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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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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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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산업적·학술적·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도시인구 증가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사회 문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스마트도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프라 확대 등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기존의 하향식(Top-Down) 도시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시건설 과정에 참여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의 접근이 경주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국가전략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모색을 위해 Scopus DB에서 'Smart City'와 'Participation(Engagement)'가 동시에 포함된 문헌 995건을 수집 후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주제를 유형화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관측을 이용한 낙동강변 시설농업단지 지하수의 계절적 변화 분석 (Seasonal Change Analysis of Groundwater in Nakdong Riverside Greenhouse Complex Using Groundwater Monitoring)

  • 백미경;신현채;김상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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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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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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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가의 논의 타작물 재배 권장 정책과 농한기 수익을 위해서 동절기에도 농사가 가능한 시설농업이 발달했으며, 1990년 초부터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000년에는 10만 ha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80만ha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농사로, 2019). 시설농업단지의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와 전기열원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강변의 경우 지하수를 난방 열원으로 사용가능해 수막재배를 이용한 대규모 시설단지가 발달함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2015년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20억 톤에 이른다(GIMS, 2019). 난방이 필요한 동절기에 수막용수를 위한 지하수 이용량이 급증하여 계절적인 수위변화를 보이며, 특히 강변의 대규모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의 부족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송성호, 2017). 본 연구지역은 낙동강 하구댐 설치 전만조 시 해수의 유입으로 암반지하수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EC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 곳으로, 지하수의 이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에 특히 급격히 증가하여 지하수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염분변화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하수의 계절적인 변화를 위해 시설농업단지내에 지하수 관측정이 설치되어 관측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측정의 2013년 1월~2019년 1월까지 지하수의 EC변화를 관측하였다. 지하수의 수위(GL.m), 온도, EC를 1시간 주기로 관측하여 계적적인 변화를 분석하였고, EC의 증가가 큰 곳은 심도별로 센서(다중심도)를 설치하여 염도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지하수성분의 지질학적 기원분석을 위한 양음이온 분석을 연 1회 실시하였다. 또한 관측정의 심도별 변화를 알기 위해 동일지역에 충적, 암반 관측정을 따로 설치하고 관측하여 지표수와 지하수의 심도별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동일지역의 관측결과 평균 5m이하의 수위변화를 보이나, 5m 이상의 수위변동을 보이는 관측망은 15년 14개소 17년 19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는 주로 밀집된 시설하우스 단지의 수막재배를 위한 겨울철 지하수 사용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지역은 강변지역에 밀집된 시설하우스단지의 동절기 수막재배를 위한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수위급감 및 수량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예방과 대책강구를 위해 지표수의 함양과 지하수사용량의 상관관계 분석과 자료축적 및 추가연구를 위한 장기관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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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술혁신역량 및 기업성과 간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E's governmental support system utilization, R&D servic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 김치국;박병기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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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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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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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혁신체계 구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물결로 말미암아 산업경쟁력을 상실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함은 물론 우수한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나 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요인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제도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IUCN Red List of Ecosystem(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를 위한 국제 사례 연구와 전략 제시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Strategy Proposal for IUCN Red List of Ecosystem(RLE) Assessment in South Korea)

  • 한상학;강성룡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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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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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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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생물다양성의 감소 위험이 높은 생태계를 평가하고 식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A의 핵심지표(A.1)로 지정하였다.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는 특정 생태계 유형을 분포의 감소(기준 A), 제한된 분포(기준 B), 환경 황폐화(기준 C),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변화(기준 D), 생태계 붕괴 위험의 정량적 추정(기준 E)으로 생태계 붕괴 징후를 판별한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2014년부터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80% 이상이 육상 및 육상-담수 생태계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열대림과 아열대림에 위협 받는 생태계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공간적 징후(기준 A 및 B)에서 68.8%로 집중되어 있다. 국내에서 생태계 적색목록을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 적용가 능한 지구 생태계 유형(GET)을 적립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 적색목록 범주·기준 중 공간적 징후 평가에서 국내의 소규모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위한 활용 가능한 시계열(50년) 데이터 수집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국내에 IUCN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태계 유형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safety problems in Korean society)

  • 한덕웅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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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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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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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각종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국가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정책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화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안전 분야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총체안전체계의 관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은 정부,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체의 안전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를 구별하고 이 네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심리학이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네 주체들의 안전심리와 행동을 연구하여 개선하는데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영역들로는 인지심리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기계체계를 다루는 인간공학 연구와 아울러 안전심리와 행동에 관한 사회행동 연구가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여러 전공의 심리학자들이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분야에 따라서 각종 기관에서 대중의 태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계획과 아울러 각 주체들의 행동변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분야에서 필자가 한국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예로 들어서 한국사회의 안전체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전망과 장래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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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기업의 ESG 평가 및 대응방안 (ESG Evaluation and Response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 박환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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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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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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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 건설기업의 ESG 경영은 대형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10대 이슈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ESG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건설업체 ESG 평가결과, 동일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이한 것은 각 기관별 평가항목과 평가절차 등의 평가모델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소건설업체도 건설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는 건설 ESG 평가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설업체가 ESG 경영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하청업체의 ESG 평가도 표준화하여 발표함으로써, 하청업체들이 ESG 경영 및 평가를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EU 발주처인 사업의 경우 아프리카, 동아시아지역의 해외건설 사업은 ESG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해외사업은 지역별, 국가별 ESG 규제사항 및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여 해외건설 진출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의 변천과정 연구 (Research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 정복임;김태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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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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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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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시기별 정책변화와 그 성과로서 대학운영체제변화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성인학습제제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평생교육 변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지식의 변화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계속적인 배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교육과 향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성인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야간 혹은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운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지역·대학의 상생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과 상생의 시대적 과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술기반 창업 프로그램의 팀 특성이 특허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팀 다양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eam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based Startup Programs on Patent Performance: Focusing on Team Diversity)

  • 이재호;손영우;한정화;이상명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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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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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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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1세기 들어 혁신적인 전략이나 기술로 탄생한 벤처기업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었다. 제4차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전기차 등 거시적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환경 변화 등으로 과학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학·출연(연)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보유 특허를 기반으로한 실험실 창업은 생존율과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미연구재단(NSF)에서 개발하여 국내에도 도입된 실험실창업 혁신교육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ps)'에 주목하였다. 혁신군단을 뜻하는 아이코어는 2011년 NSF 주로도 국가혁신 차원의 창업시스템 구축 정책일환으로 R&D 결과물의 사업화 및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해 출범한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기술이전이나 기술 사업화를 뛰어 넘는 잠재 수요가로부터의 시장 기회의 인지 및 효과적 사업화를 위한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향하는 7주 동안의 시장발견 활동 등의 커리큘럼을 갖춘 스탠포드대학교의 SBL(Steve Blank Lean LaunchPad)이 아이코어의 모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코어 프로그램 참여 팀들을 중심으로 실험실창업의 팀 특성 중 창업팀 다양성이 특허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변수들 중에서 연령 다양성, 학력 다양성, 가치관 다양성이 특허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아이코어(I-Corps) 실험실창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지식 재산, 지식 경영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나 실무 종사자들의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더 탄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The New Social Contract and the Digital Bill of Rights :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Institutionalization)

  • 조계원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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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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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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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군 장병의 보안 스트레스 관리방안 (Security Stress Management Plan for Military Soldiers)

  • 이태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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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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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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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군 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정보 및 기밀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엄격한 보안정책 및 기술을 적용받고 있어 보안 스트레스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군 장병의 보안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안 스트레스를 다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12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안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2016년 이후부터 주로 설문조사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크게 보안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안 스트레스와 보안준수 의도의 관계, 보안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을 다룬 연구로 구분되었다. 특히 조직공정성, 조직 차원의 기술 지원, 보안 피드백 등의 요인이 보안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문헌 연구 결과를 국방보안환경에 적용함으로써 군 장병의 보안 스트레스 관리방안으로 보안 관련 공정성 인식 향상, 기술 지원 및 보안 피드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군 장병 보안 스트레스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