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애로기술 극복을 위한 광학업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금융, 세제지원 제도를 게제한다. 광학업체들이 국가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 이번호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오늘날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 항공지원(CAS)은 무장투하의 정확성과 타이밍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다. 특히 미국은 서방세계 국가들에 널리 통용되는 근접 항공지원의 유형을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 공군이 앞으로 지향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술의 타당성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군으로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장애인은 정보접근과 도서관 이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미와 일본의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법제, 조직체계, 지원시스템 등의 정책을 정밀 분석한 다음에 새로 발족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위상정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IAEA 보장조치 대상시설과 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점차 증가하는 시설과 핵물질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제공 및 핵물질 취급에 따른 대외적 의무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95년에 개정된 원자력법 및 관계 범령에 따라 과기처는 '96년도부터 국가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가사찰 및 국가통제 시스템을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개발된 국가사찰 지원시스템(National Inspection Support System : NISS)은 여러 가지 사찰기술 중에서 시설이 계량관리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장부검증, 표본선택을 위한 계층분류 및 사찰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찰관은 시설 핵물질의 재고목록, 재고변동기록 및 근거서류 등과 같은 많은 계량관리 자료의 검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 추진 계획하에 정부가 최근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정보화 하부구조 구축이다.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에서 시범 추진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미래의 정보시대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 유통 흐름을 지원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선도적인 구축은 국가의 정보화 산업을 세계화로 유도하며,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원년을 마무리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95년 시범이용기관 비롯 '96년 이용기관 가입 및 전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이용 환경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여건상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정보산업의 성장 및 발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보화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이용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 있으며 정보이용부문을 비롯 국가정보화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산업육성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